[세계타임즈TV]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2-06 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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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조강특위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리저리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되고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여간 조강특위가 확정한 건 아무것도 없고 아직도 여전히 지금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아직은 다 사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아닌지 지금 확실치 않는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 너무 신경을 안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조강특위 위원들께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지만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영향력 또는 압력 이런 것을 배제하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릴 것이고 또 그다음에 보안에 철저할 것 또 그다음에 스스로 조강특위 위원으로서의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다시 한 번 더 당부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린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둘러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 지금 저희들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지금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들만 해도 ‘남산타워가 예약을 받는다, 안 받는다’, ‘워커힐 호텔의 스위트룸이 몇 개 층이 예약이 되어있다, 안 되어있다’, 또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대비해서 청와대 상춘재를 어떻게 한다’하는 이야기들이 이리 저리 들리고 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할 수도 있고 또 약속을 했으니 약속을 지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다. 본말이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 또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핵을 포기하겠다는 공개적인 의지 표명을 하는 답방일 때 그 답방이 의미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도 청와대도 어느 누구도 또 통일부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 답방에 대해서 비굴할 정도의 간절한 희망만 이야기하지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북한 비핵화의 진전된 입장을 어떻게 이끌어내겠다는 그러한 구상을 밝히는 사람이 없다. 결국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알맹이는 쏙 뺀 채 연내 답방이라는 껍데기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오면 ‘김정은 위원장이 한라산에 가느냐, 안 가느냐’, ‘남산타워에 가느냐, 안 가느냐’, ‘남북이 화려한 공연을 펼치느냐, 안 펼치느냐’ 이런 이야기만 있지 북한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거의 잘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말이다.

이걸 그냥 정부가 이대로 보고 있을 건가. 뭔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나.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 답방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이끌어내겠다는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에게. 청와대가 무슨 여행사도 아니고, 기획사도 아니고 이벤트 회사도 아니지 않나. 답방 와서 남산타워 모시고 가고, 한라산 모시고 가고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나. 지금 이게 무슨,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이다. 북한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연말이면 어떻고, 내년이면 어떤가. 왜 이렇게 조급하게 그 날짜가 말하자면 확인되지 않는 날짜들이 돌아다니게 이렇게 만들고 그러느냐. 또 통사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느냐.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모든 일정에 보면 모든 것을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 이 문제에 환원시키고 있다는 말이다. 경제도 김정은 위원장, 무슨 평화도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야기만 하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산업구조가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노동문제 해결이 되고 말이 안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말하자면 북한 제일주의 그다음에 남북 관계 우선주의, 남북 관계 중에서도 오로지 말하자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이것만 신경 쓰는지 이해가 안 된다.

어제 탈북한 태영호 공사 그 토론회에 제가 참여하는 토론회에 제가 갔는데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다.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가슴에 와 닿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대한민국에서 뭔가 배우게 해서 보내자. 뭘 배우게 하느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보게 하자. 광화문 한가운데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을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듣게 해서 이 자유대한민국의 이러한 모습이 곧 미래의 모습이고 또 그다음에 이것이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국민 모두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할 거라는 청와대 쪽의 표현과는 상당히 거리 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쪽이 더 맞겠나. 국민들께서 한번 생각해 봐 달라.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게 맞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건강한 비판이 있는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겠나. 대화도 좋고 김정은 답방도 좋은데 어쨌든 지도자라면 하여간 이렇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것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국민 앞에 밝히셔야 된다. 그걸 밝히지 않고 무조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라는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고 원내대표님 말씀 듣겠다.
  
김성태 원내대표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에게 특검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모든 야당들이 일제히 조국 책임론을 제기하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오기 부리실 일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다. 엊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문제에는 답을 안 하시겠다더니 오시자마자 내놓은 답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시겠다는 답이어서는 곤란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린다. 차라리 박원순 시장에게 고용세습 채용비리를 필히 조사를 맡기겠다고 하시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말씀드린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니 참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특검반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려거든 조국 수석부터 조속히 책임을 먼저 묻고 방안을 마련해라. 지지율 높으실 때는 독단과 전횡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지율 떨어지는 마당에 청개구리 오기 정치까지 하실 줄은 미처 몰랐다. 기왕에 답 안 하시겠다는 거 급하게 답하려 하지 마시고 여독 풀리신 이후에 무엇이 국민과 야당이 기대하는 답인지 숙고하시고 다시 답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노총이 어제 광주형 일자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선포하고 나섰다. 아무리 책임이 있어도 자리는 내려놓지 않는 청와대 일자리도 있는 마당에 일자리 나누는 광주형 일자리에 민주노총이 서운했을런지는 모르지만 민주노총이 이미 대기업, 정규직 기득권을 가진 마당에 일자리 나누기는커녕 기왕에 가진 기득권을 손톱만큼도 내려놓지 않겠다는 반사회적인 선전포고가 아닐 수 없다. 사회적 고통분담도 하지 않겠다, 일자리 나누기도 하지 않겠다는 민주노총이 오로지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채 떼법으로 몰려다니면서 집단 폭행이나 일삼는 조폭 권력을 행사하는 단체로만 인식되어질 것인가. ‘너는 여기서 죽는 거야, 시너 가져와’ 경찰은 아직까지 유성기업 이 임원 집단폭행 이 문제에 아직까지 7명의 관련자 소환 조사를 할 것이라는 입장만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귀국하자마자 판단하고 결심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에 이런 공권력이 존재하는 나라인지 대통령이 답하시고 이 문제부터 대통령이 긴급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 정부와 서울시는 운명공동체’라고 말했다. 지난번 한국노총 집회에 나와서는 ‘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라고 하실 때는 언제고, 지금 운명공동체라니. 1년 전에 박원순 시장은 전주에서 문재인은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공격을 했다. 오늘 그 관련기사를 읽고 찾아봤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문재인 대통령 참모 진영이 이 적폐라는 용어를 채택하고, 적폐 청산 미명하게 정치보복과 인사보복을 일삼는 줄 알았더니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이렇게 박원순 시장이 적폐 청산이라고 지명을 하니까 대통령께서 아마 적폐청산을 하시는 거 같은데 요 근래 서울시 산하 디지털단지가 있다. 그 이사장이 평일 날에도 직원 시켜서 술 사와서 디지털단지 옥상에서 성과금 받은 기념으로 임원들과 술 파티를 벌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재인은 적폐 청산 대상이라고 이렇게 맹공 했던 박원순 시장이 진정한 우리 사회의 적폐 청산은 아닌지 본인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란다.
  
함진규 정책위의장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산업현장은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업장은 사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같은 입법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계절적으로 업무가 몰리게 되는 업종이나 IT, 조선, 건설 분야의 기업인 상당수가 ‘주 52시간 범법자’로 내몰릴 판이다. 범법자가 양산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지난달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출범시키면서 탄력근로제의 확대에 대해 합의한 바 있고, 지난달 21일에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연내’로 처리시한을 못 박기까지 했다.

하지만, 여야가 연내 입법을 합의한 다음날 대통령은 민노총의 압력에 굴복하여 돌연 입장을 번복했다. 모처럼 여야정이 한 마음으로 합의한 지 불과 17일만의 일이다. 대통령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하면 국회가 기다려줄 것”이라고 운을 띄우자, 문재인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지켜보자’며 환노위에서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여야정 협치의 첫 결과물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도 되는 건지, 이것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여당의 올바른 태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대표하는 여야와 국정을 이끄는 정부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입법’을 졸지에 ‘없었던 일’로 만들 만큼, 민노총의 ‘허락’이 중요한 것인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노동계로 쏠려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의결해야만 탄력근로제 확대가 가능하다면, 도대체 정부는 왜 있으며, 국회의 존재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것이지, 의결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경제상황이 매우 위중한데도, 현 정부는 국정운영을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산업현장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와 비명은 외면한 채 강성 귀족노조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회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 버리고 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탄력근로제 논의에 다시 착수해서 산업현장의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께 고언 드린다. 제발 특정 정파와 기득권 귀족노조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으로 거듭나시길 촉구한다.
  
김용태 사무총장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나름의 견해를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수호를 통해서 대한민국 수호에 매달려야지 왜 조국 수호에 매달리는지 이유를 짚어보겠다.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정권은 종교를 아편이라 여기며 종교를 철저하게 탄압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권이 체제를 잡고 권력을 공고히 하면 바로 1인 우상화에 접어들게 된다. 이 우상화는 철저히 종교적 시스템으로 우상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스탈린, 모택동, 북한의 3대 세습체제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진다 할 것이다. 이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탁이다. 신의 뜻이 무엇이고 신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누군가 독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자기들 촛불의 정부라고 한다. 광화문 촛불을 자기들 스스로 신탁이라고 여기고 그 뜻을 해석을 독점적으로 한다. 그 독점적으로 하는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조국 수석이다. 광화문 촛불의 뜻은 이러이러하다. 따라서 자기들이 해석하는 것에 반기를 들거나 이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문재인 정부 속성이라 할 것이다. 이 사태는 너무 간단하다. 만약에 조국 수석이 그냥 서울대 교수였다면, 우리 보수우파 정권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다면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졌는데 가만히 있었을까. 바로 조국 수석은 촛불정부의 신탁을 해석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제가 일부 언론에 이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그 뜻을 잘 해석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경제와 안보를 통해서 대한민국 수호를 해야지 조국 수호에 매달리지 마시길 바란다.

또 하나 광주형 일자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저는 광주시하고 현대자동차하고 협상하는 것을 사실 지켜보았다. 그러나 이제 본질을 얘기해야겠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내용이 뭔가. 민간 회사에게 공장 증설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지금 대통령 공약으로 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현대·기아자동차는 광주에 62만대를 연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2016년도 기준 49만대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이걸 꽉 채우지 못하는 광주에 34만대 공장 증설하라는 것이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현대·기아자동차 공장에 60% 임금만 주고 나머지 40%는 광주시가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가 혹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혹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 40%는 광주시가 책임지고 어떤 경우에도 임금인상을 막아달라고 하는 광주시의 철두철미한 약속과 시행이다. 그런데 그게 어제 깨진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중대한 사태에 점이 있다. 하나는 광주시가 백날 40% 책임진다고 해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40%가 국민의 세금이다. 민간기업의 직원들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40%의 임금 보존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는 게 말이 되는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현대자동차가 노사 임단협 조건이 원래 광주시 약속과 달라서 회의자체의 결과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가 현대자동차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하는지 정확하게 지켜보겠다. 바로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시장경제에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매우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정현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지금 당의 청년들과 교류를 해보니까 우리 당의 근원적 변화를 바라면서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변화를 하겠다는 그런 조짐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때에 구조적인 변화만 만들어줘도 당의 장기적인 미래가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크게 3가지 기구의 변화와 구조의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다. 첫 번째로 우리 당의 대학생위원장은 현재 당대표가 임명하는 제도로 최근 2년 전에 바뀌었다. 그 제도를 직접 위원회 안에서 선거를 통해서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바꾸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생들끼리는 제발 위에서 찍어서 내리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선거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사람 선출하게 해달라는 요청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야만 힘 있는 사람에게 줄서지 않고 스스로 민주적인 원리에 의해서 대표를 뽑을 수 있다.

두 번째는 당 산하의 중앙청년위원회 산하의 미래세대위원회라는 기구를 별도로 독립하는 것을 제안한다. 미래세대라는 것은 단순히 나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세대에 대한 책임,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그런 의미를 담아서 3가지 이슈. 예를 들면 환경, 기후변화, 자원, 에너지와 관련한 환경 이슈와 두 번째로는 경제, 부채 ,국가채무, 연금과 관련해서 관심 갖고 활동하는 이슈, 세 번째로는 사회정의와 관련된 공동체 위기나 성범죄, 폭력, 이런 이슈에 관련해서 활동하는 미래세대의 기구가 있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이슈나 다음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년조직 기구들이 활성화돼서 다른 정당에 비해 경쟁력있게 이슈를 선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

세 번째는 청소년을 위한 기구이다. 우리 당에서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적 인재로 성장하겠다고 그것을 요청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우리 당헌당규에 당대표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안에 청소년특별정책위원회를 두어서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입장, 교육입시 제도, 정치제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기를 바란다.

마지막 구조에 대한 얘기이다. 우리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헌6조에 유권자 수에 비례해서 각종 위원회와 의사결정기구에 비율을 반영하게 되어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청년을 기준으로 보면 청년 20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들이 인구비율 유권자 수로 한 33%가 된다. 우리 당규에 따르면 청년 나이는 만 44세이다. 그렇게 기준으로 따지면 45% 비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청년의 유권자 수 비율에 따라 각종 위원회와 청년조직기구, 각종 위원회기구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청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당 안에 젊은 인재들이 각종 위원회나 선거구나 지역구 후보나 공직후보자 추천에도 비슷한 비율과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할 경우 아마 우리 청년들이 당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성태 원내대표 서울디지털산업재단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서울디지털재단이다. 대낮 근무시간에 회사에서 술을 마셨는데 술과 안주 값은 재단 법인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다. 또 아울러 지난 9월 20일 이 재단 건물 옥상에서 이사장, 기조실장, 본부장이 성과급을 받은 사람들이 술잔치를 벌인 그 현장을 재단 내부직원이 제보한 내용이다. 박원순 시장은 ‘물도 고이면 썩는다’는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다. 8년 동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시정은 썩을 대로 썩었다. 1월달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통해서 박원순 서울시 공화국의 적폐실태를 낱낱이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자유한국당은 면밀히 준비하겠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곳곳이 걱정이다. 방금 말씀 계셨지만 서울시도 그렇고 청와대도, 저도 청와대 근무를 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청와대 기강이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던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무너지지는 않는다. 특히 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특별감찰반 직원이 심지어 조사를 하겠다는 민정수석실의 입장에 대해서 항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이게 거의 그런 예가 없을 것이다. 아마 제 기억에는 잘 없다. 굳이 찾으려면 어딘가에 있겠다. 그런데 이것이, 그 항명한 것이 밖으로 알려질 정도의 이런 강도로, 기강이 이렇게 무너진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왜 이럴까. 조직관리가 잘못 됐을까. 그렇지 않으면 항명한 사람들이 항명할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가. 아니면 항명해도 괜찮다는 어떤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여당에서는 말이 없다. 청와대는 말이 없지 않은가. 그리고 ‘잘 처리했다’는 이야기만 있고, 민주당에서는 대변인이 사과 비슷한 것을 했는데 그 다음날 대표께서 다른 이야기를 해버리고, 왜 이러는가. 이게 기강의 문제인가. 아니면 빚을 지고 계신가. 아니면 민주노총에 지금 촛불 채무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든다. 빨리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또한 갖가지 소문에 소문을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것이다. 이게 다 우리사회의 혼란을 더 부추기는 행위들이다. 빨리 정리해주셨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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