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0-10 19: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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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손학규 당대표 오늘 바른미래연구원장에 홍경준 교수를 지명했다. 홍경준 교수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으로 계시며,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과 사단법인 좋은나라연구원의 이사장을 겸임하고 계시다. 이분은 사회복지학 대가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연구회 위원장을 지내시고 사회복지에 대해 폭넓은 식견을 갖고 계시다. 사회복지 뿐 아니라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있어 폭넓은 인맥을 갖고 계시다.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책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홍경준 교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다.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 지명자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인 홍경준이라고 한다. 이렇게 뵈어서 반갑다. 정당의 정책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잘 아는 사항은 없지만, 차근차근 의원님들 말씀 듣고 연구원의 계신 분들의 말씀도 들으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필요한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겠다. 감사하다.


손학규 당대표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이다.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비핵화 논의 또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낙관적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이다.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 세계경제는 하향세에 들어서 우리경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는 가운데, 서민경제는 어둠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곧 고용지표 통계가 발표되겠지만 마이너스 성장예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비관적인 상황임에 틀림없다. 김동연 부총리는 곧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지만 문제는 일자리를 정부대책으로 만들겠다는 자세 그 자체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대책으로 만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 만큼 기업이 활력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활동을 중시하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놔야할 것이다. 대통령의 경제철학이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시장경제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첫째이고 가장 중요하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부터 경질해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 급격한 단축의 문제를 파헤치고 대통령 경제철학을 바꾸는 데에 주력해주길 바란다.
지난 8일,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의원워크숍을 개최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남북 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의원들과 장관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토론 후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 선언에 국회비준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도 현재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선언을 이행하고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우리 바른미래당은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지지결의안을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선언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기 바란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체스코 교황을 초청했다고 한다. 좋은 소식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러나 시간 걸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이 북미관계의 호조를 말하면서도 북미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나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증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선 안 될 것이다.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지난해 5월이었던 관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첫 번째 국감이나 다름없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바로잡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무능한 정책, 무모한 정책, 비겁한 정책, 불통인 정책, 신적폐를 쌓는 정책들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해서,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대로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 8일에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정개특위 출범에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다. 올해 내 반드시 처리해야할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
협치를 제도화하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가 해야 할 필수 개혁 사항이라는 데 모두가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두 양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개특위의 출범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두 양당에 촉구한다. 오늘이라도 정개특위 구성에 최종 합의해야한다. 아무리 상극상통(相剋相通)이라지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의 평가가 있게 될 것이다. 기득권을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사명을 저버리지 않아야 함을 두 당은 맹성해야한다.
오늘 정개특위를 포함한 6개의 특위 구성문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준문제도 조속히 합의해서 처리하기를 두 당에 촉구한다.


하태경 최고위원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 방북을 열렬히 환영한다 했는데 저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런데 한 가지 김정은 위원장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교황 방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경 정도는 북한에서 허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교황을 가장 열렬히 환영하는 방법은 수많은 군중을 가두에 인위적으로 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성경 정도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구해 볼 수 있다는 발표를 한다면 그게 훨씬 교황에 대한 진심어린 환영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천주교 장충성당 하나만 있다. 그것이 북한의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여주는 성당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교황의 방북은 북한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그럴 때만 교황이 기쁘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교황 방북을 이미 결심했다면 북한 내 종교의 자유도 증진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 취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 첫 조치로 원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기를 촉구한다.
풍등 띄운 스리랑카 노동자 구속영장 철회하고 선처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한다.
풍등은 담배꽁초처럼 특정 방향을 향해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에 띄우는 것이다. 그 풍등이 근처 저유소로 날아가서 큰 화재가 날 확률은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풍등이 하늘에 떠올라서 벼락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고 한다. 전문가 말을 토대로 계산해보니 수천억분의 일이다.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된 것이다.
또 확인된 사실은 저유소에서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8년 동안 풍등 날리기 행사를 했다는 것이다.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스리랑카 노동자는 초등학교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를 했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스리랑카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러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풍등을 던져서 거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연에 우연이 겹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가 중실화죄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 화재의 책임을 스리랑카 노동자한테 모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실제 책임은 풍등으로 인해서 화재날 수 있다는 것을 미연에 인지하지 못하고 전혀 예방하지 못한 대한송유관공사에도 있다. 억울한 외국인 노동자 만들지 말고 구속영장 철회하고 선처해줄 것을 촉구한다.


권은희 최고위원 스리랑카 청년이 저유소에 불을 내려고 풍등을 날렸겠나. 아니면 이국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면서 풍등을 날려본 것이겠나. 당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CCTV 45개가 돌아가고 있었고 이 화면이 20초마다 한 번씩 관제실로 들어오고 있었다. 관제실에 근무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도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연기가 나고 18분간 불이 날 때까지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 비싸게 달아놓은 CCTV만 혼자 돌게 하고, 딴 짓을 한 그들은 죄가 없나. 기름탱크 옆에 잔디를 깔고, 불씨가 어디서 붙을지도 모르는 조잡한 풍등이 팔리도록 방치하고, 중요 기반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점검하지 않은 정부는 죄가 없나.
세월호 이후 정부는 안전에 대한 대책강화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주요시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날려진 풍등불씨에 폭발했다면, 이게 나라인가. 멀리 이국에서 돈 벌겠다고 와서 풍등을 날려본 스리랑카 청년에게 고스란히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
기름 값이 14주간 오르며 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쌀값, 기름값 등이 모두 오르면서 서민들은 어려움에 빠졌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올라서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강건나 불보듯 말하는데, 석유공사의 주요임무 기름값 안내가 아닌 수급조절이다.
지난해 말 석유공사는 석유비축, 방축계획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도 허술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그렇지 않아도 정체된 우리 경제에 고유가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다. 기름을 10만원 넣으면, 5만 5천원이 세금이라고 한다. 현행법 따르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주유세율을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지금은 마이너스 유류세율을 적용할 때이다. 우리당 이언주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도 요구했듯이 정부는 바로 시행하시기 바란다. 장기적으로 유가와 세금을 연동시키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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