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2-06 19:04:19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김관영 원내대표 그 동안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늦어도 정기국회 안에는 예산안이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처리되기를 희망했고, 이에 대해 노력해왔다.

어제까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강의 합의를 보았지만,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오늘 다시 한 번 9시 30분에 만나서 최종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늦어도 12시 이전에 합의가 마쳐져야 정기국회 이전에 처리될 수 있다는 시간의 급박함이 있다. 저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두 당을 설득해보도록 하겠다.

민주당와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2015년 중앙선관위가 연동형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자 이를 당론으로 정했고, 이어서 혁신안의 핵심 내용으로 발표했다. 지난 두 번의 대선과 20대 총선에서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민주당 의원 세 분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신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강조해오셨다.

저는 이 시점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의 양심 있는 개혁의 목소리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정치개혁을 외치면서도, 개혁의 실행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여당일 때는 물론 야당일 때도, 정치개혁을 실행한 적이 없다. 기득권 때문에, 당리당략 때문에 말만 앞설 뿐 실행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야3당이 그 실질적인 실행을 이루고자 분연히 나섰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민이 승리하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과제 제1호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원칙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 발언 이외에 어떠한 발언도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전면 거부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에게 묻는다. 보수 세력을 진정으로 개혁시켜서 정치개혁에 앞장 설 것인가? 아니면 다시 수구 보수 세력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는 선택해야 한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께도 제안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긴급 TV토론을 제안한다. 국민들께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경우가 많다. 왜 예산과 선거제도 모두 똑같이 민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인지 국민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법사위에서 일명 ‘윤창호 법’중의 하나로 불리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윤창호 법 중에 하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제 남은 하나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다.

윤창호법을 발의하고 통과까지 애쓰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님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린다. 이번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은 음주면허 정지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잘못된 음주문화를 고치는 데에 기여하길 바란다. 음주운전만큼은 철저하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법과 규정이 필요하다.

바른미래당은 그동안 음주여부 측정 후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모든 차량에 의무화 하고, 이 장치 장착을 예산으로 도와주는 법 개정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민국 모든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나가겠다.
  
 
권은희 정책위의장 2019년 예산안의 자동상정기일이 경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삶의 희망과 미래가 모두 멀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2013년 예산안을 2013년 1월 1일에, 2014년 예산안을 2014년 1월 1일에 처리할 당시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65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기계적 언구가 생각난다.

2019년 예산안은 국민 삶의 희망과 미래가 담겨있지 않다. 악화된 경제상황에 대한 단기 연명책만 담겨 있을 뿐이다. 국민이 두고두고 부담해야하는 공무원 일자리가 담겨 있을 뿐이다. 깜깜이 특활비 예산이 담겨 있을 뿐이다.

이제라도 2019년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과 특활비를 덜어내고, 국민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을 담아야 한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예산안보다 국민의 삶에 더 필요한 사업을 연계해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바른미래당은 2019년 예산안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욱 필요한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개혁을 함께 하자고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었을 때 국민의 삶을 살폈던 자세로, 바른미래당의 요구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한다.
  
 
하태경 의원(국방위 간사) 어제 법사위 통과된 윤창호 세트법은 핵심내용이 소주 1잔도 안 되는 법이다. 우리 국민들이 술 한 잔 하시면서 ‘소주 한 잔은 괜찮아’ 하시는데 기존 법은 음주단속 기준이 0.05%다. 0.05%면 1시간 이내에 소주 2~3잔을 마셨을 경우인데, 윤창호법은 0.03%으로 그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한 거다. 0.03%는 1시간 이내에 소주 1~2잔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소주 1잔하고 바로 운전하면 바로 적발된다. 때문에 운전할 때는 소주 1잔도 안 된다는 말씀 드린다.


어제 제주도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을 원희룡 지사가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이 문제로 말이 많은데, 제주도에 설립된 것과 같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전용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일각에서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최고의 공공성은 일자리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된다.

의료는 고용이 가장 많이 창출되는 분야 중 하나다. 종합병원 하나 당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그것도 좋은 일자리다. 경제도 살리고 고용도 늘릴 수 있다. 공공성이 떨어진다면 규제를 강화해서 풀 수 있다. 구더기는 잡아내면 된다. 중국, 러시아, 중동, 동남아시아 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와 관광 상품을 잘 결합한다면 한국의 대표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도 중국에서 의료 관광 많이 오고 있다.

특히 군산이나 거제 같은 산업공동화지역 고용위기지역이나 부산, 인천 등 외국인이 많이 오는 지역에 외국인 전용 병원을 설립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 고용과 경제가 비상이다. 소모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허비하지 말고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힘을 기울어야 할 때다.


제가 속한 국방위에서는 예술 체육 분야 병역특례자들의 봉사활동 부정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한 축구 선수의 봉사활동 부정 사례를 지적하면서 촉발된 사안이다.

이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봉사활동의 부정 사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작된 지 이제 겨우 3년밖에 안되었는데, 대상자 85명 중에 61명이 부정의심 조사대상이다.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원인을 추적하던 중에 어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병역법 시행령은 병무청이 매년 봉사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실태조사를 1도 안했다는 것이 병무청의 자료제출 결과 밝혀졌다. 70%가 넘는 부정의심사례를 그동안 단 한 건도 밝혀내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두 번째로, 봉사활동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취합해야 할 문체부와 병무청이 관련 규정을 슬그머니 바꿔버리는 훈령조작이 있었다. 봉사활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사진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필수다. 그런데 문체부와 병무청은 제도 시행 1년 반 만에 사진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해버렸다. 2016년 1월 1일에 시행된 훈령에는 봉사활동 증빙서류(사진 및 이동시간 등)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7년 12월 14일 훈령에서는 그 내용이 통째로 삭제되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과된 것이다. (첨부이미지 참조)

실태조사도 안하고 훈령 자체를 바꿔서 검증할 책임도 없애버린 것이다. 그러다 보니 70%가 넘는 선수들이 크든 작든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이다. 자랑스러워야할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을 부정행위자로 만든 공범이 바로 병무청과 문체부였다는 것이다. 내일 아침 9시 15분부터 병역특례 소위원회 공개청문회가 열린다. 이번 기회에 봉사활동 부정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김삼화 의원(법률부대표) 최근 한 여당 의원이 기재위 회의에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며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가 됐다”고 발언을 한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관련 기사에는 “탈원전 하더니, 결국 전기요금 올리나”,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오른다고 솔직히 설명해라” 등 부정적인 댓글이 만개 이상 달렸다.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과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런데도 대통령부터 장관, 여당 의원들은 한 결 같이 현 정부 임기 동안에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줄기차게 외쳐왔다.

전기요금을 싸게 유지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없애고, 신재생으로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추구하려면 전기요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 지도부는 당 입장과는 다르다고 선을 긋고 있다. 물론 지금 우리 경제가 워낙 어렵다보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프랑스도 화석연료 억제와 재생에너지 투자를 이유로 유류세를 인상하려다가, 노란조끼 시위가 격화되자 결국 마크롱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명목으로 유류세 인상을 6개월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에는 원전과 석탄 등 기저부하가 계속 증가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크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겠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다.

이제라도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소모적인 논쟁과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야 한다.
  
 
신용현 의원(정책위수석부의장·과방위 간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을 연구비횡령으로 고발했다고, 카이스트 총장 업무정지를 요청한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과기부는 신성철 총장이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시절에 연구비를 미국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에 이중송금하였고, 또한 제자를 편법채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하여 신성철 총장은, “이중송금문제는 단순히 결재자였을 뿐이고 개인적 이득을 전혀 취한 바 없으며, 제자를 특혜채용한 바도 없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제대로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언론인터뷰를 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줄줄이 이어지는 전 정부 임명기관장들의 사퇴와 연관하여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카이스트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과학기술연구 교육기관이다. 카이스트 총장이 과기정통부에 의해 고발당하는 상황, 그리고 이를 순수하게 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빠르고 투명한 수사로 조속히 명쾌하게 사실여부가 밝혀지길 바란다. 또한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과기정통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어제(5일) 위안부 피해자 김순옥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먼저 故김순옥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故김순옥 할머니는 만 18세가 되던 1940년, 공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중국 위안소로 끌려가 고초를 겪으셨다. 해방이후 중국에서 지내시다가 2005년 고국을 떠난 지 65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였고, 이후에는 일본 정부에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등, 위안부 문제 해결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치셨다.

올해에만 벌써 일곱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별세하셨다. 이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스물여섯 분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다. 다행히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베총리는 “국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위안부 합의 이행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일본이 진정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역사적 과오를 뉘우치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한일협력관계가 굳건해지는 길이다.

바른미래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 절차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동섭 의원(당무부대표·문체위 간사)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성을 제대로 찾아야 한다.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척도와 지표들이 있다. 국민을 우둔하게 보는 이 정부는 그 숫자와 그래프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상황을 눈가림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하지만 현실과 정부발표 사이에는 괴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괴리가 커질수록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만 커지는 것이 현 주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세계는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고 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오만과 정책실패의 악순환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경제정책의 성공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길은, 그 정책의 효과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달려 있다. 그런데 정부는 시장의 자생적 흐름을 무시하고,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 통보의 경제정책만 선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거나 압력을 가해 가시적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여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이다. 하위소득계층을 위한다고 급격한 인상을 했지만, 강경하게 추진한 결과가 무엇인가? 최저임금노동자 상당수의 일자리 상실, 영세소상공인들의 잇단 폐업, 소득감소 등 엄청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가, 또 다른 문제로 확산시킬 부작용은 없는지,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상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수정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오만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야당의 비판에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곤 한다. 마치 귀를 닫아버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한다.

이제라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야당과 경제, 현장의 합리적 대안을 수용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daum
이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