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핫뉴스] 수도권지하철 운행중단 사태 서울시 해결 촉구

이장성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1-20 1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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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공사노조의 열차운전업무 지시거부는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지시거부는 명백한 쟁의행위(파업)에 해당하며,  

 

-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조정절차, 필수유지업무 준수 등의 절차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입니다. 

 

❍ 운전시간 조정은 서울시에서 관여 사안이 아닌 공사가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 노동조합은 서울시 산하 투자기관의 노사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하나 이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 운전시간 조정은 특정 분야에 과도한 임금재원이 쏠려 전체 직원이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공사 내부의 과제입니다. 

 

❍ 운전시간 평균 12분 조정은 결코 과중한 업무부여가 아닙니다. 

 

- 승무원은 1일 평균 약 10시간을 근무하고 그 중 열차를 운전하는 시간은 약 4시간 30분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월 평균 16일을 출근하여 월 평균 근무시간은 160시간 정도입니다. 평균운전시간이 조정되더라도 1일 또는 월간 총 근무시간은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 승무원 총 근무시간의 변동이 없이 운전시간을 12분 늘리면 노조가 요구하는 충분한 휴무일을 보장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승무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인원으로 충분한 휴게권이 보장되어 일, 가정 양립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 운전시간 평균 12분 조정은 경영개선과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승무원 평균운전시간 조정은 노조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인력증원의 문제를 승무원 총근무시간 증가는 없이 운전시간을 소폭 조정하여 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승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 공사는 승무원의 휴식권 보장, 휴일근무수당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평균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4.5시간)에서 12분 늘려 4시간 42분(4.7시간)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 공사가 노조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 공사는 운전시간 조정 등 승무분야 제도개선을 위해 노동조합과 ’19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 동안 13차례에 걸쳐 노사간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당초 노사간 협의기한으로 설정한 ‘19.11.16. 경과 후 기존 노사합의 또는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평균운전시간을 4시간 42분으로 조정한 것이지 노조와 아무런 협의없이 공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4.7시간으로 평균운전시간을 조정한 것은 공사의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서에 근거한 것으로 근로조건 저하나 단체협약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운전시간 조정이 정부 및 서울시가 추구하는 주 52시간 근무,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길과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서울=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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