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채계순 의원 5분 자유발언, 체계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필요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1-21 1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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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 계 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 대책을
허태정 시장님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설동호 교육감님께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해
지난해 2019년에는 대안교육팀을 신설했고,
올해는 인원도 한 명을 추가로 늘리고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다양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지난 3년간 대전시 학업중단율이
2016년 0.87%, 2017년 0.87%, 2018년 0.93%로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증가하고 있고
대전시에서도 꿈드림센터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 학교 밖을 연계하는 기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오늘 설동호 교육감님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두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업중단 종합정보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학업중단 위기에 있거나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기본정보를 갖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에
학업중단 종합정보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센터가 설치되면
아이들에게는 꿈드림센터, 상담기관, 검정고시 등의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와 학교 밖을 연계하는
보다 체계적인 지원망이 구축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부터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꿈 키움 수당’같은 정책이
실효성있게 추진되려면
당사자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이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데
대전시교육청 학업중단 종합정보지원센터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더라도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중단 종합정보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공립대안교육기관인
‘꿈나래교육원’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이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학업중단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2019년도에 대안교육팀이 신설되면
공립 대안학교 설립를 적극 추진하겠다 하신 바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시교육청 대안학교 설립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학업중단예방도 중요하지만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위한
공립 대안학교도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경기, 강원 등
타 시・도 공립 대안학교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시에 적합한 대안학교 설치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교육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대전시교육청이 해내야 하고
대전시교육청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제안한 사항을 포함해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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