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 5분 자유발언, 대전 현안사업들의 종합사업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1-21 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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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현안사업들의 종합사업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대전의 현안사업 종합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과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대전 시정 변화와 선도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안사업 중에서도 트램 건설사업을 예를 들자면, 8,19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대전의 지도를 다시 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대전의 역사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단순히 도로위에 레일만을 설치하거나 노선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 등 물리적 변화와
주거패턴, 쇼핑, 문화예술 등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가져와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만큼,
트램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개통에 따른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경제적 효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종합적인 접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시의 건설사업에 대한 관리실태를 살펴보면, 각각의 사업마다 하나의 부서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사업들의 경우 하나의 부서에서 추진해도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대규모 건설사업은 도시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관련부서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트램 건설사업을 지난해 7월 조직 개편하여 신설된 트램도시광역본부만의 특정사업으로 한정하여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트램 건설에 수반되는 각종 연계사업들에 대한 사전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우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ITS(지능형교통체계)사업의 일환인 ATMS(첨단교통관리시스템)사업이 작년에는 41억 원, 올해에는 60억 원 등 2년간 총 10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는 트램 건설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건설관리본부에서는 올해 교량·교각의 보수·보강 공사에 68억 2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인데, 트램이 지나는 구간의 경우 트램의 중량을 감안하여 시행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서로 연관된 업무가 상호 유기적인 협업 없이 각 부서에서 제각각 시행된다면, 추후 재시공 등에 따른 예산의 낭비는 불 보듯 뻔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교통안전과 더불어,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트램, 충청권 광역철도는 물론, 이에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할 전기자전거, 시내버스 노선개편, 원도심 재생, 도시·경관, 관광·문화 컨텐츠 개발, 일자리 창출 등 협업이 필요한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의 프로그램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안에서 개별 프로젝트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과연, 국 규모의 트램도시광역본부에서 전체적인 총괄 조정업무에 대해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트램도시광역본부, 교통건설국, 도시재생주택본부, 도시철도공사 등 관련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각 부서별 연계사업에 대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가칭 “사회간접자본(SOC) 특별보좌관” 신설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대전시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방안입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건수가 산업건설위원회 186건을 포함하여 총 563건 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해당부서에서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덮어두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시스템적인 감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의 실질적인 조사·감사를 통한 대응전략 마련과,

시정 목표의 수정 등 시민의 혈세 낭비가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조례의 제·개정 및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와 함께 강구해 주시고, 선도적인 대응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전=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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