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0-08 2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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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손학규 당대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가 합의되었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참관과 상응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환영한다. 다시 가동된 북미협상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이어지고, 한반도 평화 구축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한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이를 위한 비핵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다만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문제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그 대가로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요구하겠지만 미국, 특히 의회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한‧북‧미가 진행하는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 찬성하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조급증을 버리고 문제해결에 냉정하게 여유를 갖고 대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특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불러 정부의 대책을 묻겠지만,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책에 대해 우리 당도 책임 있는 자세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냉전적인 안보관을 탈피하고, 평화 프로세스에서 당당한 야당으로 탈바꿈해야하며, 평화의 시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김관영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은 사필귀정이다. 국격을 한 없이 추락시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거짓의 장막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다. 적폐는 사람이 만들지만, 시스템이 권력의 적폐를 부추기는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기 위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할 정개특위 구성합의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이다. 양당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만 할 뿐, 서로가 상대의 핑계를 대면서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하고 싶지 않은 속마음을 서로가 이해하고 밀고 당기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개특위에 오늘이라도 즉시 합의해야 한다. 오늘 정개특위를 포함한 국회의 여러 특위 구성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만약 오늘도 거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결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뜻이 맞는 적대적 공생관계임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오늘 안으로 국회특위 구성에 관한 모든 합의를 매듭지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야정 협의체의 10월 개최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다. 제가 며칠 째, 11월로 예정되어 있던 여야정 협의체를 10월로 당겨서 개최하자고 요구했지만, 두 당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직 없다. 우리 경제와 민생 및 각종 개혁을 위한 법안들은, 여야정 협의체를 10월에 개최해서 주요 방향을 합의한다고 해도 11월 국회에서야 겨우 통과 가능하다. 만약 협의체를 11월에 개최할 경우, 법안 심사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12월로 넘어가는 것은 자명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연말에도 힘들어진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12월 중으로 신년 사업계획을 세운다. 11월까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노동 관련 법안에 관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상황에 임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경색된 정국을 풀어야 한다. 일하는 국회와 민생 돌보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협치를 실행하고 각종 민생법안의 조속한 합의를 위하여, 여야정 합의체의 10월 개최를 양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하태경 최고위원 음주운전을 묻지마 살인 행위로 규정하는 가칭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윤창호 군이 사경을 헤매고 있다. 제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주말에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윤창호군 모습도 보고 가족 분들도 찾아뵈었다. 아직도 가족 분들은 윤군이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윤창호 군의 회생을 위해 저도 최대한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윤창호 군의 친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더 엄격히 처벌하는 가칭 ‘윤창호법’을 의원실에 보내왔다. 그 내용들이 학생들이 준비했다고 보기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하게 구성돼있어서 가급적 원안 그대로 발의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윤창호 군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미국 국무부가 ‘김정은이 풍계리 핵실험장 사찰단을 초청했다’고 조금 전 발표했다. 환영할 일이다. 북한 핵문제 검증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것 같아서 반가운 일이다.

아울러 핵 실험장 사찰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한국도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사찰단은 미국으로만 구성되기보다는 한국도 참여하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도 참여하는 국제 사찰단으로 구성돼야 한다.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도 당사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함께 검증해야 하는 것이다. 혹여나 사찰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한국이 배제될까 우려가 들어 드리는 말씀이다. 우리 정부도 한국이 이 사찰단 구성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이준석 최고위원 정체성 혼란을 겪는 전원책 변호사가 갈수록 국민이 알아듣기 어려운 오락가락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과거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더니, 김무성 대표를 사실상 지목해서 공개 비판한 다음에 반발이 있자 바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호랑이나 사자같이 열심히 뛰어다니며 사냥하는 동물을 프레데터라고 하고, 다른 동물이 사냥해놓으면 기웃거리는 동물을 스캐빈저라고 한다. 홍준표 대표와 같이 하태경의원이 이미 사냥한 분을 청산하겠다는 언급만 하면서 스캐빈저 역할만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인은 그런 말을 할 시에 있지도 않고 할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바른미래당과의 통합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하태경 의원식 표현으로 데이트 폭력이다. 아무리 봐도 첫눈에 반할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최소한의 노력을 한 다음에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 노력에 으뜸가는 요소는 진박 8적의 청산이다. 심지어 가장 어려울 것 같던 핵심 진박 몇몇이 개인비리에 의해 사법절차로 셀프 청산되는 가운데, 2년을 묵혀 둔 그 난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전원책 변호사가 전투형 인재를 영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대로 된 전투형 인재를 영입하는 바른미래당만의 인재영입방식을 오늘 소개하겠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지난주에 청년인재영입특별위원회 설치를 공표한 이후에 빠르게 청년인재영입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2탄, 3탄 다 준비되어 있지만 1탄으로 먼저 정확한 논리와 우수한 표현력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청년인재들을 적극 영입하는 ‘바른토론배틀 시즌2’를 하기로 했다.

계파를 청산하고 실력만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길에 답이 있고, 아무리 야권이 혼란스러워도 지금 살아남을 신생정당이 결국 2년 뒤에 총선에서 그 과실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합당 이후에는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되어서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공천과 연계되어 다소 본래방식과 다르게 운영된 부분도 있었으나, 이번 바른토론배틀은 2030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학벌, 직업, 성별, 자기소개서 등 어떠한 불필요한 정보도 요구하지 않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해 실력만으로 겨룰 수 있는 토론배틀이다.

화상통화를 통한 예선심사 이후에 본선 16강부터는 각각의 참여자들에게 바른미래당의 16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멘토로 직접 참여해서 참여자들과 같이 고민하고, 정책토론을 준비하게 된다. 과거 토론배틀 우승자들에게 소정의 장학금과 청년대변인 등 주요당직이 부여되었던 것처럼, 바른미래당도 이번에 주요당직을 우수상들과 상위 입상자들에게 개방할 것이다.

참가비는 무료이고, 10월 15일(월)부터 10월 17일(수)까지 지원 후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기부터 본선에 돌입한다. 당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자세한 대회요강을 공지하겠다. 많은 청년들의 지원을 기대한다.
 
권은희 최고위원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3요소가 의식주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더니, 기름 값은 물론 또 쌀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물가 올리는 데에는 참 통 큰 정부이다. 쌀값이 작년대비 30%이상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올해 쌀값이 오른 이유를 작년 37만 톤을 매입해서 격리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쌀값이 오르니까 수급을 하려고 지금 3번 풀었는데, 쌀값이 잡히지 않고 있다.

쌀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관리품목이다. 그래서 쌀 직불금제도도 있는 것이다. 시장의 재고와 수요량을 예측해서 수급을 조절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관리가 안 된다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왜 있고, 농협은 왜 존재하는가?

2013년에 17만원하던 쌀값이 매년 1만원씩 떨어져서, 작년에 12만 원대가 되었기 때문에 쌀값을 올려야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5년 동안 떨어지던 쌀값 5년 치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이 무슨 정책인가? 그래서 정부가 북한에 쌀을 가져다 줬다는 등 이상한 루머가 도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작년에 격리시킨 쌀을 풀던지, 아니면 금년 햅쌀로 조절을 하든지, 쌀값을 안정시키면 그런 이야기가 쑥 들어갈 것이다.

쌀 소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 이러다가는 저녁 굶고 자는 삶이 될 것이다. 관리품목에 대한 가격통제도 제대로 못하는 이 정부, 그야말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직불금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 5년마다 한 번씩 가격을 책정하는데, 올해가 그 해이다.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때인가? 10년이 아닌 5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1년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직불금을 책정하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

우리 정부 비축미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창고가 4,500개가 있는데 사람이 일일이 가서 수기로 관리한다고 한다. 제대로 재고 파악도 못하고, 몇 톤을 빼내도 알 수가 없다. 실제 관련 사고도 많았다. 쌀가마니 하나 전산화를 못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2020년까지 하겠다는데, 당겨서 내년까지는 이 전산화를 이루기 바란다.
 
김수민 전국청년위원장 엊그제 혜화역에서 불법촬영과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다. 2만여 명 여성들의 분노와 절규의 목소리가 혜화역에 가득 울려 퍼졌다. 집회에 참석한 여성들은 불법촬영이 사라져서, 더 이상의 6차 시위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우리 사회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더 깊게 공감하고, 더 이상 편파수사로 피해 받는 여성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무대 위 마이크를 쥔 여성들에게 지나가는 남성들은 비비탄을 쏘고 조롱하며 지나갔다.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는 수많은 여성들이 혜화역에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리벤지 포르노범을 강력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이다. ‘여성 피해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쉬운 말은 권력을 이양 받은 정부가 사용해야할 언어가 아니다. 지금은 노력할 때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이다.

제때 양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한 정부와 사회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여성가족위원회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를 혐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이상 심각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과 예산을 더 투입하시라. 두 번째로 국회는 각 부처에 계류되어 있는 여성혐오 관련 법안을 신속히 심사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경찰은 불법촬영을 뿌리 뽑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경찰에 부여된 권력과 그 권한을 그 크기에 맞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사법부는 재판권 침해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사회 여성 혐오 카르텔을 공고히 하는 편파 판결에 반대한다. 세상을 바꾸는 불편한 용기에 함께 하겠다.
 
권은희 정책위의장 10일(수)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지난 1년 6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53조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붓고도 고용 쇼크를 일으킨 무능함, 개헌 ‧ 판문점 선언 ‧ 선거법 ‧ 방송법 개정이 야당 탓인 양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초래하는 자영업 붕괴와 서민 일자리를 고려하지 않는 무모함, 소득주도성장의 실패에 대한 명백한 경제 지표는 외면한 채 비판과 대안 제시에 화부터 내는 불통, 그리고 낙하산 ‧ 캠코더 인사에는 박근혜 정부와는 행동을 함께하는 신적폐의 정부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 비겁, 무모, 불통, 신적폐를 지적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잡겠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인 10월 29일(월)까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바른미래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망한 정책 찾기’로 대한민국을 바로 잡는 일에 함께 하실 수 있다. 바른미래당 홈페이지에 ‘망한 정책 찾기’를 클릭하셔서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 잡아 주시길 바란다. 많은 참여 바란다.
 
손학규 당대표(추가 발언) 저희가 10월 5일(금)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서 지역위원장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정지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9명 중에 3명이 30대이다. 바른미래당은 젊은 정당으로 새로운 인재들을 적극 영입할 것이다. 기존에 지역위원장들을 하셨던 분들은 바른미래당의 조직강화에 적극 임해주시고, 새롭게 영입되는 인재 또 새롭게 지원하는 인재들은 당을 젊게 바꿔나가는데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해 신청 서류를 최소한도로 줄였다. 특히 전문가 인재의 경우에도 앞으로 임명 후 몇 개월 이내에 0.1% 책임당원의 모집을 요구하는 등,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재 한편으로는 조직강화를 위하여 바른미래당이 특별히 나설 것이다.

전국에 계신 그 동안 지역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분들, 그리고 새롭게 바른미래당의 역군으로 들어오실 분들 모두 적극 위원장 공모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위원장들 사이에서 지역위원장 시험을 본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끝>

저희가 10월 5일(금)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통해서 지역위원장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확정지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9명 중에 3명이 30대이다. 바른미래당은 젊은 정당으로 새로운 인재들을 적극 영입할 것이다. 기존에 지역위원장들을 하셨던 분들은 바른미래당의 조직강화에 적극 임해주시고, 새롭게 영입되는 인재 또 새롭게 지원하는 인재들은 당을 젊게 바꿔나가는데 역할을 해주실 것이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규정을 개정해 신청 서류를 최소한도로 줄였다. 특히 전문가 인재의 경우에도 앞으로 임명 후 몇 개월 이내에 0.1% 책임당원의 모집을 요구하는 등, 한편으로는 새로운 인재 한편으로는 조직강화를 위하여 바른미래당이 특별히 나설 것이다.

전국에 계신 그 동안 지역위원장을 역임하셨던 분들, 그리고 새롭게 바른미래당의 역군으로 들어오실 분들 모두 적극 위원장 공모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위원장들 사이에서 지역위원장 시험을 본다는 이야기가 언론에 났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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