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더불어민주당 제166차 정책조정회의,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1-09 21: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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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이인영 원내대표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국발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발생했다. 보건 당국이 신속하게 격리조치 하고 역학 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정확한 발생 원인과 전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서 비상한 상황이다. 정부의 철저한 역학조사와 검역 관리 강화조치를 요청한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철저한 초동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질병관리 당국이 최고 수준의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 드린다.

오늘 민생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새해 첫 번째 본회의를 열고자 한다. 여야가 합의해서 무제한 토론에 발이 묶여 있었던 184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데이터3법과 연금3법 등 핵심 민생 법안도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차질 없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남은 쟁점 법안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했고, 숙고 기간도 충분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까지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대승적으로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오늘이 길었던 국회 갈등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었다.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가 솔직한 태도로 양해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협치와 국민통합의 길을 열어 보겠다는 후보자의 진심도 잘 전달되었기를 기대한다. 이번 청문회는 다른 청문회에 비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과 자질 검증에 주력했다. 후보자 역시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과 야당 의원들의 마음속에 이만하면 되었다는 판단이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인준절차를 시작할 차례다. 모처럼 여야가 흔쾌한 마음으로 총리 인준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자유한국당도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인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한다. 청문회를 지켜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환영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 인사가 단행되었다. 검찰 조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를 중용해서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인적 구성에 균형을 잡은 인사로 높이 평가한다. 이번 인사가 국민의 검찰로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어제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제청권자는 법무부장관이다. 검찰청법 34조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인사안을 수립하고 제청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일부 언론에서 비춰진 것처럼 대검이 마치 불만이 있는 듯이, 또 대검과 법무부 사이에 인사를 둘러싸고 기 싸움 하는 듯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이런 의무가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비상한 대응을 거듭 요청한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동은 물론 전 세계적 긴장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비상한 대처는 매우 중요하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이다. 이라크에 1,400여명, 이란에 240여명 등 중동 전역에 우리 국민 약 2,400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리 국민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상황에 따라 안전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로 경제와 금융 측면도 매우 중요하다.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 각 지역에서 우리 기업이 건설 중이거나 소유한 각종 자산의 손실을 최소화할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전량 수입하고 있는 원유와 가스의 안정적 공급 확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비축유 방출 등을 포함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지난 해 말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살아나는 수출과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대비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환율과 주가 등의 금융 시장은 심리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중동 지역의 정세 변화가 실제보다 더 큰 공포를 일으키지 않도록 각별한 상황 대응을 해 주실 것을 금융 당국에 부탁드린다. 셋째 정부는 국회와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저는 어제 정부의 중동 지역 상황을 여야 지도부에게 긴급하게 보고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오늘 바로 정부와 청와대의 현황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원내대표 취임 무렵 당정 소통만큼이나 정부와 야당 간의 대화를 강조했었다. 정부는 야당과의 대화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란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상임위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을 점검하겠다. 외통위를 시작으로 산업위, 기재위, 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열고 여야가 정부와 적극적으로 관련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필요하다면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적극 청취해서 대외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의 국정 발목잡기용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야기된 민생 입법 마비사태가 한 달 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셈이다. 새해 벽두부터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등 돌발 악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치권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모든 민생 경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물론 현재 법사위에 발목 잡혀 있는 필수 민생 법안들 역시 오늘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되었으나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 경제 법안이 자그마치 255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과 일몰시한이 넘어선 법, 민생 현장의 큰 피해와 혼란이 우려되는 법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당장 오늘 연금3법이 처리되어야 설 이전에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 관련 예산을 혼란 없이 집행할 수 있다. 신혼부부와 중소기업, 농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처리 역시 오늘 중에는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 한다. 데이터3법과 어린이 생명·안전을 위한 해인이법, DNA신원확인정보법,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방세법, 청약 시장의 혼란 방지를 위한 주택법 등도 더 이상 처리를 미룰 수 없는 핵심 민생 법안들이다.

정치권이 민생을 위해 모처럼 뜻을 모은 상황인 만큼 서로 이견이 없고 민생과 직결된 법안은 오전 중에라도 신속히 법사위를 열어 심사를 매듭짓고 오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인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3법 등에 대해서도 생산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국회가 이번만큼은 국민들께 제대로 된 새해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전폭적인 협력을 당부 드린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되었다. 매우 개탄스럽지만 역시 이번 청문회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와 인신공격, 무분별한 흠집 내기에 몰두했다. 국민들께서 정말 궁금해 하는 후보자의 국정 운영 방향과 정책 능력 검증은 이번에도 뒷전이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이에 대해 정세균 후보자는 오랜 경륜과 정책적 혜안을 바탕으로 통합과 협치에 기반 한 내각 운영 비전을 제시하는 등 총리 후보자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만큼 하루 빨리 총리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 중동발 위기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와 시장 혼란 등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인 만큼 총리 임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각 안정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아무리 늦어도 내주 초에는 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도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다. 편협한 당리당략을 떠나 신속한 청문보고서 채택과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가 조금씩 결실을 거두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19년 산재사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가 11.9% 감소했다. 이에 따라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초로 산재사고 사망자수가 800명대로 하락했으며, 사망사고 만인율 역시 처음으로 0.4대에 진입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원청 및 발주자 책임 강화, 산업안전 보호 대상 및 보호 범위 확대 등의 노력이 산업 현장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다만 여전히 한 해에 8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고,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작업 환경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면밀하고 지속적인 안전 관리 조치가 추진되어야 한다. 당정은 산재사망사고의 지속적 감소를 위해 안전 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점검과 함께 안전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 특히 산업 현장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차질 없는 안착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수 50% 이상 감축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국민 안전 대책 추진에 끝이란 있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국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 추진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가 어제 단행되었다.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을 계기로 조직 문화를 쇄신하고 검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특정 직렬의 검찰 고위직 독점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전문성과 개혁성에 따른 인사 원칙이 새롭게 확립되었다고 생각한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적재적소의 인사 기용이다. 이번 인사를 시작으로 검찰이 인권과 민생, 법치의 가치를 굳건히 실천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검찰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기반 한 국민의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혁 추진에 더불어민주당은 보다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당정은 공수처 설치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오늘은 2020년 1월 9일이다. 2020년 1월 9일 같은 자리에 모여 있지만 어떤 사람의 의식은 1970년 1월 9일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상상력은 2030년 1월 9일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어떤 국가는 우리보다 앞으로 20년 앞선 사회에서 살고 있고, 어떤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은 우리보다 30년 뒤진 어떤 시점에 살고 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미래가 빨리 오는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다. 싱귤래리티(Singularity), 기계의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앞서는 극적인 전환의 시점이 5년 혹은 10년 내에 온다고 한다. 이런 때에 여전히 의사진행에 발목을 잡고, 로텐더홀에서 숙식을 하고, 미래로 가는 법률들의 발목을 잡아왔던 지난 1년을 생각하면 한심스럽고 개탄스럽기조차 하다.

오늘은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미래로 가는 세 개의 법에 대한 조속한 국회통과를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정무위에서 통과시킨 청년기본법은 그야말로 미래세대에 관한 것이다. 여야가 공히 청년 세대에 대해 구애를 하고, 청년 세대를 국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기본법을 앞세워야 한다. 우리당은 특히 앞서왔던 정당으로서 청년기본법의 후속 조치를 밟아가야 한다.

두 번째는 미래로 가는 고속도로·활주로에 관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3법이 오늘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하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플랫폼 경제의 지배자가 되면 세계 경제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는데, 여기서 1~2년을 놓치게 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번 국회에서 2월 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20대 국회는 그 사명을 다하고 21대 국회에서나 통과시킬 텐데 국회가 대한민국이 비상할 수 있는 활주로가 되어야지 더 이상 저속도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다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운열 의원님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여성의 고용과 여성의 승진과 여성의 보수, 이는 미래 경제로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제가 새로 만든 말이 이코노미(Economy)가 아니라 워커노미(Woconomy)다. 우먼(Woman)과 이코노미(Economy)의 합성어다. 워커노미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고령화 시대와 지능화 시대에 굉장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가장 고령화된 평균연령 51세인 독일과 초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랐던 일본은 마지막 남은 인적 자원이 여성이라고 보고 여성 인력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만큼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인적자원이 여성이다.

또한 지능화 시대는 산업화 시대와 다르다. 근육 경제가 아니다. 지능 경제다. 지능 경제 시대에 여성 인력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이후 여성의 고용평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1990년대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야 공기업부터 남녀 채용 평등이 실현되기 시작했다. 보수 문제도 일정한 진전을 보였지만 우리나라의 50대 기업의 남성의 평균임금은 연 8,500만원인데 비해 여성은 5,900만원이다. 선진국 수준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아이슬란드, 프랑스, 북유럽 국가는 남녀임금의 차이에 대해서, 임금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만큼의 패널티(벌금)를 물게 해서 임금 차이의 실익이 없게 하거나, 임금 차이에 대한 설명과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승진에 관한 것이다. 정무위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때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사에 있어서 임원 회의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무 조항으로 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면 여성이 반드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권고조항으로 바뀌었다. ‘노력하여야 한다’고 바뀌었다. 국회법에 법사위가 자구 수정, 체계 조정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넘어선 것이다. 의무조항과 권고조항은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래서 원래의 의무 조항으로 돌려야 한다. 미래로 가는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다. 중유럽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을 채용한, 50명 혹은 200명 이상 고용 회사, 혹은 상장회사, 혹은 국영기업의 경우 여성 임원의 비율을 33%~40%까지 또는 50%까지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 그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25%다. 대한민국은 현재 2.4%다. 오늘 이에 대해 원래의 의무 조항으로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다. 여야 의원님들께서 미래로 가는 워커노미 법안에 많은 찬성을 해 주시기 바란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중동정세 위기 고조에 대해 말씀 더 드리겠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에 매우 우려스러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어제 발생한 이란의 보복공격으로 이란사태의 추가적인 악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다행히 일단 즉각적인 전면전 등 최악의 상황은 다소 피해가는 듯한 양상이지만, 아직도 매우 유동적이고 불안한 상황이다.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중동지역 정세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만약의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다. 관계 당국은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대책 뿐만 아니라, 선제적인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중동 정세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출 3%의 성장목표 달성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가와 외환시장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호르무즈 파병 문제 역시 지역정세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기여와 우리 장병의 안전문제 등을 균형 있게 검토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다. 당정은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도록 하겠다. 우리 정치권도 대외 리스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뜻을 모아야겠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불필요한 정쟁을 자제하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 눈앞에 닥친 위기를 수수방관해선 안 될 것이다. 미국과 이란 역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하여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사태를 해결해줄 것을 당부한다.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대해서 발언하겠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다섯 차례 이상의 기자회견을 연속적으로 가졌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간절한 호소를 드렸다. 저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피해자들은 폐가 절반 이상 굳어서, 호흡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먼 지방에서 올라 오셔서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국회에 호소하고 있다. 사건이 발생한지 10년이 경과했다. 그 사이에 이미 1,000분 이상 돌아가셨다. 작년 한해에도 폐질환으로 100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사망했다. 지금 이순간도 수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어린아이 피해자들도 매우 많이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물론 기업이 1차적인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독성 물질을 시중에 유포하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 이제는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이분들의 피해를 구제해주고 더 이상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지 않게 피해자들을 챙겨야 하는 과제가 정치권에 있다. 지금 20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하지 않는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돌아가시게 되고 정부와 국회를 원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오늘 법사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빠졌다. 가장 우선적으로 민생법안으로 추진되어야 할 법이 가습기살균제법이다. 생명이 걸려있다.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정말로 무겁고 귀중하지만 수백명, 수천 명의 목숨을 넘어 지금 피해자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분들의 목숨이 점차 경각에 달려있다. 정치권이 그 어떤 법보다 우선적으로 통과시켜야 할 법이 가습기살균제법이다.

시간이 없다. 한 시간, 하루, 일 년이 지날수록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죽음에 내몰려가고 있다. 이제라도 이 분들에게 제대로 된 치료와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 우리 정치권이 오늘이라도 법사위에 바로 가습기살균제법을 올려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이분들의 목숨이 위태롭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린다.
 
이규희 원내부대표

나라가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어서 다시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서 오늘날 세계 11대 경제 강국의 자유와 번영을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다시 나라가 어려워졌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각 분야의 양극화도 심해졌다. 특히 중소기업이 어렵다. 한강의 기적을 뒤이은 또 한 번의 기적이 필요하다. 이제는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로 한 번 도약해보자는 원대한 국가적 목표가 필요하다.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만 옳다고 우기지 않는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세우고, 공정한 경제로 중소기업을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은 기본이다. 나아가서 GNP만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라 의식과 문화의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확고한 인식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10년 안에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과제가 약 100가지 정도 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의 형국은 1~2가지의 개혁과제에 발목이 잡혀서 나머지 98개의 개혁과제에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형국이 아닌가 싶다.

선진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여야 협치에 있다. 여당도 야당을 이기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해선 안 되고, 야당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지상의 목표로 해선 안 된다.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힘을 합쳐야 한다. 이제 여당도 야당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한 가지라도 합의처리를 해서 여야 협치를 통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는 '새해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산적해있는 민생법안들을 조금이라도 신속히 처리하자'는 일관된 발언들이 나왔다. 오늘 본회의가 열린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협상 내용을 보면 법사위에 계류된 안건이나 본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이야기되는 안건들이 저희와 국민들의 요구와 달리 소수의 법안들만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다. 앞에서 이야기해주신 정무위 관련 법안, 민생법안, 헌법과 관련한 법안, 취약계층의 연금 관련 법안 등이 모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 또 타다 관련 법안과 같이 여러 가지 현재의 불완전한 제도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야당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본회의 법안처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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