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마다 다른 생활폐기물 수거, 일원화는 어떨까?

신수정 시의원, ‘광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스템 개선 필요’

손권일 | news@thesegye.com | 입력 2019-12-23 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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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광주광역시의회 예결산특별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우리시의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5개구의 쓰레기 수거.운반 현황을 검토해 체계를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찾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발제를 담당한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 처리방식의 장.단점을 각각 설명하고, 광주광역시와 가장 비슷한 규모의 도시인 대전광역시의 대전도시공사의 사례를 들어 광주환경공단의 대행운영을 광주형 ‘혁신’모델로 제시했다. 

 

현재 광주는 쓰레기 수거와 운반에 있어 5개 자치구가 간접경영방식을 채택한 가운데 동구와 남구는 공개경쟁입찰, 북구와 서구는 수의계약을 통해 수집·운반 업체를 선정해 운영 중이며, 광산구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대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독점 수의계약을 비롯해 대행업체의 공무직 전환 요구 등 현행 수거·운반 체계의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 교수가 제시한 광주형 모델의 쓰레기 수거·운반이 실행될 경우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안정성 확보△생활폐기물 관련 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의 투명성 확보△“규모의 경제 원리”에 의한 예산절감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서비스 질이 하향평준화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할 경우, 광주시 전체 쓰레기수거 지연 발생은 문제점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토론에 참석한 김동관 과장(광주시 서구 청소행정과)은 광주환경공단 일원화가 시행될 경우 노사문제나 예산, 고용, 민원처리 등 자치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업무 수행 범위를 제시하며 공단대행 후에도 제반 업무는 자치구에서 지속적 수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시민생활환경회의 최낙선 상임이사, 호남대 송창수 교수, 광주환경운동연합 박미경 생활환경위원장과 박재우 변호사, 광주시 자원순환과 조정미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해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문제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신수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2020년 광주광역시 쓰레기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싶은 가운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쓰레기의 수거와 운반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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