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장 홍인성

[기고] 인천 중구, 고용위기지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우경원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7-30 2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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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세계타임즈 우경원 기자] 드디어 고용노동부에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현지 실사를 나올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공항·항만 산업이 밀집한 중구 지역에 심각한 고용위기가 발생하여 인천 중구가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지 3개월여 만의 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6월 공항 여객 수가 전년 동월의 3%인 일 평균 6천명(전년 동월 여객이 20만 명)에 불과하고, 금년 상반기 운항실적을 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여객이 31% 운항이 47%로 개항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연일 코로나19 관련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 닥칠 위기상황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년대비 매출이 64%이상 감소한 상업시설의 경우 전체의 65%인 321개소가 단축·휴점하여 직원의 47%가 휴·퇴직 중이며, 항공사와 지상조업사도 직원의 약 60% 정도가 휴·퇴직 중이다.

 

기내식의 경우 인력을 최소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직원의 92%가 휴·퇴직 등 수 만 명의 종사자가 대규모 고용불안 위기에 직면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의 심각성은 아직 통계지표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원업종 해당 사업장에서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며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여 한시적이나마 고용을 유지하며 견뎌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항만산업의 충격은 여객 및 관련산업과 비정규직 항만 근로자를 주축으로 두드러진다. 크루즈는 운행이 전무할 뿐 아니라 연내 영업재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카페리도 전년대비 여객이 89% 감소하여 대리점 및 여행사가 고사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정규직 항만근로자들이 휴·퇴직에 처하는 등 피해가 집중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로 정부는 여행업, 항공기취급업 등 9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판단 시 관련 매출액 50% 이상인 업체만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상업시설, 면세점, 지상조업 등에서 근무하는 대다수의 근로자는 업종을 특정할 수 없는 인력파견업체 또는 하청(협력사) 직원으로 지정의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향후 고용위기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일부 기업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어도 지원의 지속성에 대한 한계와 기업내부 경영·재무여건 악화의 우려 등으로 지원을 포기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직·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인적 구조조정 등 고용상황 악화 시 중구 지역은 물론 공항경제권이라 할 수 있는 인천,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과 항공사의 본사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서부권 등에 광범위하게 파급되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구는 지정 신청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지정조건 중 하나인 실업률의 증가를 말해주는 지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감소율이 위기상황이라 느껴질 만큼 현 시점의 통계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난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지 인천 지역의 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고용정책 기본법 및 관련 고시에 규정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단순히 정량적 지표만으로 판단하여 향후 닥쳐올 거대한 고용위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외면한다면 국가기간산업인 공항 및 항만산업의 생태계 붕괴로 중구 지역은 물론 공항.항만 경제권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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