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세계타임즈TV] 배준영 대변인, 정부는 매달 빠짐없이 방역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8-30 2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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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정부의 전공의 고발로 의료계 파업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 의대 교수들도 고발 철회와 정부정책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덕분에 챌린지”로 칭송했던 의료진을 적으로 돌려놓고,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격”이라는 등 자극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의사협회의 무기한 총파업은 절대 안 된다. 코로나19 위기에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누란지위(累卵之危)의 상황이다.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은 정부다. 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양 측이 싸우는 동안 지금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너무나 참혹하다.

정부는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네 탓이로다”만 외친다.

그런데, 냉정히 따져보면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빠짐없이 방역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대통령께서는 2월 13일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 했다. 마스크 전면 수출중단은 3월 초에야 시행했다. 4월 23일에는 감염병 전담병원 일부를 지정해제 했다.

5월 27일에 해양수산부는 전국 267개 해수욕장 개장을 발표했다. 6월 1일에는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확정했다. 7월 21일에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8월22일에는 교회 소모임 금지를 해제했다.

지금 이 시간에도 716억의 추경으로 발급된 할인 숙박 쿠폰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여행을 하고 있다.

이것만 보아도,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주역은 정부다. 정은경 본부장만 홀로 외로이 방역에 투신했던 것인가.

이런 가운데 2.5단계다. 방역은 굵고 짧게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며, 3단계도 필요하면 즉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대책 없는 선언에 갑작스러운 생계의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방역 조치와 함께 충실히 4차 추경이나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면, 이렇게 패닉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역을 하기 바란다. 사람들이 몰리는 쇼핑몰이나 지하철 역에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는지, 취약계층에 어떻게 장기적으로 무료로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정부는 고심해야 한다.

새로 취임한 이낙연 대표는 지금이라도 전화기를 들어 대통령께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편성되어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비롯한 시름에 빠진 전국민을 위해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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