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바른미래당,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1-13 21: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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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손학규 당대표

우리는 언제까지 사회분열로 몸살을 앓아야 되는지 걱정이다. 조국 사태로 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리더니, 이제는 윤석열 사태로 정치가 둘로 나뉘어 싸우고 있다. 그것도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이다. 야단이다.

이러한 ‘제2의 조국 사태’는 지난 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그냥 둘 수는 없다”, “징계 관련 법령을 찾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언론에 문자 메시지 내용을 노출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기술 중 하나이다. 추미애 장관이 모르고 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사람들은 다 안다. 지난 11일 광화문광장에서는 ‘윤석열 사퇴’와 ‘윤석열 수호’를 외치는 집회들이 동시에 개최되었다.

결국, 조국 사태와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정권이 자기 입맛에 따라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의 거취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이 근본 문제이다.

국론 통합의 중심이 되어야 할 청와대가, 국론 분열의 주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양 극단의 이념으로 분열된 사회 갈등을 통합하는 것이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다시 재갈을 물려 국론 분열을 격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작년 11월 진행되었던 ‘국민과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각본 없이 기자와 일문일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혹시라도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준비해주기 바란다.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검찰 총장과 국론 분열의 문제와 함께, 남북문제와 안보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도록 확고한 입장을 보여주기 바란다. 지난 주말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정의용 안보실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설레발’,‘호들갑’,‘주제넘은 일’등 막말을 해가며 모욕을 주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있다”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이 북미관계에서 패싱 당하고 있다는 인상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재자 역할을 거부하는 북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남북 관계와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입장 정리를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경제와 민생 등 현안이 산적해 있고 퍼펙트 스톰에 해당하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대통령은 솔직하고 겸손하게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정운영 철학의 대전환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갈등과 대결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내는 정치, 이념이 아니라 국익과 실용을 우선하는 정치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많은 비판을 받았던 ‘국민과의 대화’의 전철을 밟지 말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주기 바란다.


어제 대안신당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대안신당의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대안신당의 신임 대표로 취임한 최경환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

최경환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우리 당을 포함한 제3세력의 통합 추진을 제안한 것도 높이 평가한다. 우리 바른미래당도 제3세력의 통합으로 우리나라 정치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는 이를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다.

다만 중도개혁세력의 결집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합집산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중도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 통합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저는 이번 총선의 시대적 요구가 ‘세대교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미래세대가 우리 정치의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정치개혁도 우리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중도통합 역시 미래세대가 중요한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과 여성 등 미래세대가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논하는 새로운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 제3지대 통합 논의가 자칫 특정 지역의 정치세력이 또 하나 만들어지는 것에 그치면, 이것은 또 다른 구태정치의 반복이 되고 말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지역이 아닌 중도 개혁세력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이를 위해 정치의 ‘세대교체’가 최우선의 과제로 놓인다면, 언제든지 통합 논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제3지대의 통합 논의를 바라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동조할 것이며,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제3지대 통합일 것이다.
 
 
 
임재훈 사무총장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제 열린 대안신당의 창당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저도 당을 대신하여 축하사절로 참석했고, 제가 유일하게 외빈 중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다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대표님이 말씀하신 점들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동의한다.

물론 앞으로 물밀 듯이 다가올 통합에 논의에 있어서도, 대표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이와 더불어 우리 당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대동단결하여 임하겠다는 점 또한 강조하여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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