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청과 조합의 신고센터 및 단속반 활동에도 불구하고 과열양상 조짐
-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시와 구 합동으로 ‘현장 신고센터’ 특별히 설치·운영
-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사안 별로 시정명령, 입찰무효, 수사의뢰, 고발 등 조치
- 금품·향응 신고자는 신고 건의 종국처분 통지시 신고 포상금 신청 가능

[세계로컬핫뉴스] 서울시, 한남3구역 시공자선정 과정 부정행위 현장 신고센터 설치

이장성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2-14 2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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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계타임즈 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용산구청과 조합에서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서울시와 용산구가 합동으로 ‘현장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현재 신고센터 및 단속반 운영 현황 

 


 ‘현장 신고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용산구와 조합의 단속반 및 신고센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히 운영하는 것으로, 주민들과의 접촉이 쉬운 한남3구역 인접 제천회관에 설치하였으며, 시공자 선정 완료시(‘20.2.14.~ 4.26.)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 신고센터의 운영시간은 일 2시간(14:00~16:00)이며, 그 외 시간에는 용산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장 신고센터 설치 홍보를 위해 현수막을 한남3구역 주요 지점 곳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 시공자 선정 일정
   ‣ 입찰 공고(2.1) → 현장설명회(2.10)→ 정기총회(3.25) → 입찰 마감(3.27)
     → 1차 합동설명회(4.16) → 2차 합동설명회 및 시공자 선정총회(4.26) 

 

 시는 현장 신고센터를 통하여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하여는 사안 별로 분류하여 금품·향응 수수행위 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및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에 통보하여 조합에서 입찰무효, 시공자 선정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사항(도시정비법 위반)

 

-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등

 

 입찰무효 및 시공자선정 취소 검토사항

 

-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홍보관쉼터 설치, 홍보책자 배부, 세대별 방문, 인터넷 홍보 등)

 

※ 개별적인 홍보를 하는 행위가 적발된 건수의 합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본다.(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6조)

 

-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 등  

 

 아울러 시는 금품·향응 수수와 관련한 신고자에게는 신고 건의 종국처분 통지시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금품·향응 수수행위 금액과 신분상 사법처분의 기준에 따라 차등(100만원이하 ~ 2억원이하) 지급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34조 (별표2)에 근거한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과열양상은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고,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정비사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현장 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위반행위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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