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도 만나‘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전면수정 요구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정부와 중앙정치권이 앞장 서야

전국시⋅도의회 의장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책 간담회 실시,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이언금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10-08 22: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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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타임즈 이언금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송한준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은 2018년 10월 8일(월) 행정안전부를 찾아 김부겸 장관과 간담회를 가지고,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시도의회 인사권 독립’및‘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등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관련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김부겸 장관과의 정책간담회에는 전국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하였으며 협의회장인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지방분권형 개헌과 시도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시도의회 의장들의 절박감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난 지방선거전에 추진되다가 중단된 지방분권형 개헌논의를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실적으로 개헌은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가 앞장서고 국회가 호응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의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 17개 시도의회도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행안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뒤이어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지난 9월 정부에서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시도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행안부 장관 및 자치발전비서관과의 간담회에 앞서 지난 9월 4일(화) 문희상 국회의장과의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오는 11일(목)에는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후에도 국회 및 정당의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의장협의회는 중앙정치권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활동과 별도로 오는 10월 22일(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시도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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