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만공사가 주도해 온 북항재개발 1단계사업에 부산시는 구경만
‣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해양경제 무대 만들어야
‣ 부산시의 형식적인 참여는 북항 2단계 개발이익 발생 모두 국가로 귀속
‣ 소극적 참여는 국토 관문 부산대개조, 부산경제 도약과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의 기회 상실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장경환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1-22 22: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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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의원(서구 2)은 22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는 북항재개발 1단계 보다 규모가 큰 2단계 재개발사업을 과거처럼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 만큼은 형식적 참여가 아닌 부산시의 모든 것을 걸고 부산시가 주도하여 부산의 새로운 신해양경제의 무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인천의 경우 인천항 1~8부두 항구재개발사업은 인천항만공사가 아닌 인천시가 주도하여 글로벌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새로운 해양경제의 핵심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반해, 부산은 해수부에서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지 인근에 약 2조 5천억원이 투입되는 북항재개발 2단계사업 시행자 공모를 작년 10월에 공고 한 바 있으며, 부산항만공사가 주도하여 KORAIL, LH, 부산시(부산도시공사)가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참가 의향서를 작년 11월 해수부에 제출했다고 하였다.

 

또한 부산항만공사에서 북내항을 2019년까지 세계적인 해양관광메카로 만들겠다고 시민들에게 공포한 후, 12년 동안 3명의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지만 북항재개발사업은 현재까지도 공사 중에 있고, 약 12조원의 국비가 투입된 여수엑스포 행사장 건설과 주변권 개발사업과 비교된다며 만약, 홍콩, 시드니에 북항과 같은 항구재개발사업이 있었다면 불과 몇 년만에 천지개벽시켜 하루 수 백만명이 지갑을 여는 세계적인 관광메카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북항재개발 1단계사업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첫째, 북항재개발사업 성공의 열쇠인 고속철도 부산역 지하화는 국토부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철도와 항구, 배후도시 통합은 부산역 일원의 거대한 육교 하나에 맡기고 있다.

 

둘째, 북항재개발 사업지는 철도·고속도로 기종점을 비롯한 국내외 그 어떤지역도 모방할 수 없는 교통결절지라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상업기능 중심의 경제공간으로 창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업기능은 불과 30% 미만으로 설정하고, 시민에게 북항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밀려 공공녹지공간을 무려 70%나 설정하여 바다만 쳐다보는 북항재개발사업이 되고 있다.

 

셋째, 관광기능이 핵심인 북항재개발 사업에 교도소 기능,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유치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는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더욱 한심한 것은 북항재개발 착수 후, 약 7년이 지난 시점에 과거 흔적도 없는 1876년 일제가 만든 허허벌판의 1부두를 느닷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는 뒷북치는 부산시의 요청으로 1부두를 북항재개발사업지에서 제외시켜 화려한 조감도는 축소 변질되었다.

 

넷째, 세계적인 마리나회사가 북항재개발사업지의 마리나 개발 MOU까지 맺고도 철수한 바 있고, 현재 북항재개발사업에 외국 투자기업이나 국내 대기업 투자는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이라며, 이처럼 북항재개발은 지역 대학교수와 시민단체들의 너도 나도 발목잡기식 인기발언 무대로 바뀌어 항구재개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수제선의 해상관광선박 계류장 확보 논의 한번 없이 육지 재개발과 같은 길을 걸어오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북항재개발 1단계사업의 모든 시행착오는 컨테이너화물 전문기관인 부산항만공사가 사람중심의 관광개발을 주도해 온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며,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산 땅에서 펼쳐져 부산의 미래가 걸린 북항재개발사업을 부산항만공사에 맡겨둔 채 부산시가 구경만 해 온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에 따라 북항재개발 2단계 사업은 부산시가 2단계사업의 주체가 되어 5·6부두 내측 관공선부두의 세계적인 수퍼요트 전용항 조성을 비롯해 제2벡스코, 카지노, 면세점, 해상공연장, 해상컨벤션선박은 물론, 세계적인 해상관광터미널을 조성하여 부산해양경제를 천지개벽시키는 한국의 달링하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2단계사업에 다시 부산시가 소극적인 참여, 형식적인 지분 참여에 머문다면 북항재개발 총사업비 정산방식에 따라 2단계 개발이익 발생 시 모두 국가로 귀속될 것이고, 국토관문 부산대개조, 동북아 해양수도 구현의 기회를 모두 포기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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