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정의당 제4차 선대위원회 모두발언

이송원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3-23 22: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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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송원 기자]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천인공노할 범죄가 대규모로 자행된 데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텔레그램 N번방 처벌'에 관한 국회청원이 성사되었음에도 국회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국민청원의 일부인 '딥페이크'에 대한 논의를 법사위 소위에서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발언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소위 N번방 사건은 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 수 있다”고 했고,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청소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짓 자주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굳이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 필요가 있나. 청원한다고 법 다 만듭니까.”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자기만족을 위해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기는 것까지 처벌할 것이냐"는 기가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나"면서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무책임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의 이런 무지와 무책임이 오늘날의 디지털 성범죄를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범죄 가담자가 26만 명이나 되는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이며, 이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400만 명에 이르는 등 국민적 분노가 매우 큽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응답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찰과 법무부에 직접 지시해서 범죄자를 끝까지 검거하는 단호한 수사와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책임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법사위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장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께 요청합니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텔레그램 N번방' 국민청원 입법심사 소홀과 소속의원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여야 제 정당에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합니다. 이 법안에는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모두 처벌 △피해자 지원 강화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 수사·처벌 실질화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과 유포에 대한 형량 강화 및 실제 처벌 비율 확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국가 비전 수립 및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등이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날로 지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20대 국회가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황교안 대표 공천개입)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공천을 둘러싼 미래통합당의 인형극이 점입가경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미래한국당 비례후보 공천에 대해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며 노골적으로 공천 개입을 선언한 이후, 미래한국당 공천자 명단 수정, 선거인단의 부결, 한선교 당대표의 사퇴, 원유철 의원의 무자격 당대표 추대, 한선교 전 대표의 속죄발언 등 상상을 초월하는 막장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선교 미래한국당 전 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대표가 특정 인사들을 비례후보로 공천해줄 것을 직접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은 완전히 도를 넘었습니다.


위헌적인 위성정당의 등록을 받아줌으로써 이번 총선이 꼼수정당 간의 막장극으로 치닫도록 판을 깔아준 책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로 인해 정당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된 것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즉각 조사하십시오. 또한 선관위는 민주적 선출 과정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위반한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선출 절차를 결코 용인해선 안될 것입니다. 법이 선관위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미래한국당의 후보등록을 전면 무효화해야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늘 황교안 대표를 검찰에 고발합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로 황교안 대표의 미래한국당 공천 개입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부터 고통을 분담하는 정의로운 고통분담)
지난 주말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4개월 간 급여 30%를 반납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뒤이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세비 50% 기부하겠다, 90% 반납하겠다,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30% 반납하겠다는 다양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대통령부터 고통을 분담하고 정당들이 위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정의당도 적극 동참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대미문의 재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과 관련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단순히 국회의원의 세비반납에 그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는 IMF 등 국가위기에서의 고통분담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게 만들었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국민에게 고통이 전가되는 국민고통분담론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장·차관으로부터 시작한 위에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정의로운 고통분담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정당 간 논의를 통해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부터 고통을 분담하는 방안을 국회가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정당 간 논의를 통해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부터 고통을 분담하는 정의로운 고통분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과 여야4당 대표 회담을 요청합니다.

 

여영국 공동선대위원장
(미래통합당·더불어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꼼수)

이번 주에 총선 후보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가장 추한 선거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형제·자매 정당 놀음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최고인데, 정치는 최악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병폐가 바로 대재벌의 족벌경영, 갑질 경영입니다. 경제민주화의 걸림돌입니다.


중소기업도 같이 살자하니까 재벌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골목상권까지 장악해서 서민경제를 초토화 시켰습니다.


국민들의 뜻이 골고루 반영되는 정치하자고 선거법 개정했는데 기득권 양당은 자매정당 형제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재벌의 족벌경영 독소바이러스가 기득권 양당의 족벌정당으로 전이되어 정치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형제의 난’을 진압해 본가의 명령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상 불법을 대놓고 저지르기도 합니다. 바지사장을 갈아치우 속도는 재벌기업의 수준을 능가합니다.


정의당은 황교안 대표를 반드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이 골목상권에까지 침투해서 갑질 경영, 싹쓸이 경영을 하듯,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정치적 기반마저도 자당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버렸습니다.


소수정당들은 민주당이 던져준 굴욕감을 씼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태에서 정치적 명분은커녕 최소한의 부끄러움조차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의원을 파견하여 정당기호 앞번호를 부여받고 후보공천까지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헌법기관 농단입니다.

선거관위위원회는 이들의 후보등록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이게 나라냐?”라며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 정권을 바꿨습니다.
지금 그 국민들이 “이게 정치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최고의 국민들이 최악의 기득권 꼼수 정치를 반드시 심판해 주십시오.

 

김종민 공동선대위원장
(황교안 대표 선거법 위반 검찰고발)

정의당은 오늘 예고한대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 아래, 저와 배진교 비례후보자가 직접 고발에 나섭니다.


황교안 대표는 공공연히 꼭두각시 정당의 창당을 지시하고 창당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며, 선거법 위반임을 알고도 공공연히 다른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것 뿐 아니라,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 공천 과정에 개입하여 공당의 공천절차를 번복시키는 행위를 했습니다. 모두가 중대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특히 당대표로서 꼭두각시 정당을 조종해서 선거제 자체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황교안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8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공직선거법 상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를 위반하여 부정선거운동죄의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둘째, 황교안 대표는 미래한국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후보 선출 선거인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미래한국당에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는 미래통합당 출신 한선교 의원을 대표로 국회의원 및 당직자ㆍ당원을 파견하였습니다.


또한 황교안 대표는 한선교 전 대표 등에게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특정 경선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한선교 의원 및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황교안 대표가 원하는 방향으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지 않자,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전날 발표된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후보자의 추천결과에 대하여 대충 넘어갈 수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파견된 당직자 출신 등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선거인단 일부에게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제출한 특정한 경선 후보자로 구성된 비례대표 명단을 부결시켜 반대하도록 지시를 하여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 당내경선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는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선거자유방해죄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이렇게 선거법 위반을 대놓고 하는 선거가 있었나 싶습니다. 이 원흉은 바로 꼭두각시 위성정당에 있습니다. 위성정당 출현이후 계속되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감해지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행입니다.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짝퉁정당에 대해 형식적 절차를 위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당 등록이 받아들여진 결과는 바로 공공연히 횡행하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관위가 자초한 것입니다. 더 이상 선관위의 중립적인 선거관리를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검찰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더 이상 선거법 위반이 횡행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의 잣대를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천국이 되어가는 21대 총선을 두고 보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즉각 비례용위성정당을 등록 취소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코로나 피해자 대책도 민생이지만, 텔레그렘 N번방 해결도 민생입니다)
정말로 텔레그램 N번방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끝내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외쳤던 촛불시민과 혜화동 여성들의 목소리는 이번에도 해결 못하면 이건 나라냐!로 바뀔 것입니다.

 
소라넷 페지부터 혜화역 시위, 딥페이크에 이르기까지. 이제 여성단체들과 여성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끝내야 합니다.


박사 하나 처벌하려고 120만명이 청원에 동참한 게 아닙니다. 정말 지긋지긋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몇 년 째 몇 번 째 입니까?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더욱 더 잔인하게 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번 계기가 마지막입니다. 근본적인 해결, 한꺼번에 해결, 발 못 붙이는 해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이 다가 아닌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소라넷 폐지까지 17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성폭력범죄는 늘 방법을 찾아 이동했고, 지금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력처벌은 이동의 고리를 끊어내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크앱 범죄에 대해 우리나라에는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만 처벌이 1년 6개월입니다. 외국의 경우 그 이용자도 20년 형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즉각적인 입법이 필요합니다.


소라넷은 폐쇄됐지만 당시 이용차 추정 100만명입니다. 그때 끝냈다면 텔레그램 N번방은 등장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찍어도, 올려도, 봐도 처벌해야 합니다, 돈을 벌다면 더더군다나 강력 처벌해야 끝납니다.


국가 위기는 코로나 확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도 그냥 넘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국가위기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것인지? 아닌지를 지금 당장 선택해야 합니다.

N번방 사건은 최초로 국회 청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은 그렇게 만들어진 1호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텔레그램 N 번방 확대법이라고 비아냥을 당하는 법안으로 전락했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첫째,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수사가 어려우니 ‘국제공조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 둘째, 수사기관 내 디지털성범죄전담부서 신설할 것 셋째,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 재조정’을 할 것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성착취물의 한 유형에 불과한 딥페이크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데 그쳤습니다.


여성단체 등을 통해 대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1. 성적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성적 이미지를 텔레그램방 등 온라인에 전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집단 성폭력’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중처벌 3) 불법촬영물 소지죄 처벌 4) 불법 촬영물 삭제에 불응 처벌 5)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명시, 의무위반 처벌 6)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신체를 성적으로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확대 7)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개념규정과 형법 처벌법 도입 등입니다.
이 내용의 입법화를 통해 디지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 검찰 편파 무능수사는 적폐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외면은 범죄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청원이 폭발하면 그때만 관련 법 개정의 이야기 합니다.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계속 대안 이야기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안한 것입니다. 지금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 노력하겠다 수준의 공약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20대 국회가 지금이라도 국회를 열고 마지막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시간도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을 막아도 다른 성폭력은 또 등장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정치권이 일원으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각오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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