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최형두 원내대변인, 청와대 고무도장 노릇 하러 국회의원 되셨습니까?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7-29 18: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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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법안심사, 예산심사는 국회의 기본책무이자 존재이유입니다.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예산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은 국회의 존재이유를 저버리고, 야당의 권한과 책무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1점 1획도 건드리지 마라’는 청와대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른 법안소위 구성도, 법안상정 절차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분노한 부동산 민심에 놀라 땜질식 처방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지만, 무리수를 무리수로 덮고 있을 뿐입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분명한 시장원리를 무시한 규제와 개입으로, 집값은 뛰고 애꿎은 세입자들만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습니다.

국민들은 신발까지 내던지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의 잘못을 막고 꾸짖어야 할 국회가, 오히려 2년도 남지 않은 청와대의 출장소, 하수인, 현금인출기로 전락하며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리고 있습니다.

입법 독재를 넘어 헌정 농단, 국회 말살입니다.

국회의장님, 민주당 대표님과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여러분.

여당 국회의원을 더 이상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야당 국회의원의 권한과 책무를 빼앗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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