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바른미래당, 극단적 이념 정치의 종식이 우리 정치의 시대적 과제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1-22 22:40:56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손학규 당대표

민족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왔다. 국민 여러분 모두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하는 가족·친지들과 함께 새해 첫날을 행복하게 맞으시기를 바란다.

오늘 저희 당도 새해를 맞아 백드롭을 교체했다. ‘이념은 죽었다’라는 말이 조금 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까지 좌와 우,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에 매몰되어 민생과 경제를 등한시해온 정치권이 각성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

우리 국민은 이제 사회의 분열과 갈등만을 부추기는 해묵은 양극단의 이념 정치에 등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조국 사태로 국론이 가장 극명하게 분열되었던 작년 9월 무당층은 약 40%에 육박하였고, 최근 조사에서도 27%를 기록하며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갈등 원인으로 ‘진보와 보수의 갈등’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극단적 이념 정치의 종식이 우리 정치의 시대적 과제가 된 것이다.

이념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우리 정치에서 이념의 프레임을 걷어내야,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주의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열린다. 제가 그동안 갖은 모욕을 견디며 바른미래당을 지킨 이유도, 중도 실용주의 개혁정당의 존재를 지켜내어 극한 대립의 이념적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함이었다.

이제 이념에 얽매인 거대 양당을 거부하고, 새로운 중도·실용·개혁 정치세력의 출현을 염원하는 국민적 여망이 바른미래당으로 모일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다시 일어서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받들어, 국가의 미래를 추구하고 국민의 안녕을 찾는 실용주의 개혁 정치를 앞장서서 펼쳐나가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린다.


안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주용철 북한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이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다. 무언가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과속’이 걱정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최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 개별관광 문제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관광을 처음 제안한 이래, 북한은 일주일이 넘도록 어떤 대응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 어제 통일부는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며, 그중에서 중국 등 제3국 여행사의 북한 관광상품을 이용하는 방식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는 정부의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과속에 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과 남북 협력이 보폭을 맞춰서 진행되도록 동맹국과의 조율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 체제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한국이 제재를 촉발할 수 있는 오해를 피하려면, 남북협력을 위한 어떤 계획도 미국과의 워킹그룹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과속이 한·미 공조에 균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 경협 사업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 미국과의 동맹, 협조 체제는 우리나라 안보체제의 근간이다. 우리의 안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남북 협력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조급함을 버리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발을 맞추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

바른미래연구원은 진보와 보수의 기득권을 혁파하는 10대 민생정책을 중심으로, 총선 공약 개발에 힘을 기울여왔다. 정책위원회와의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서 당의 공식기구를 통해 21대 총선에 임하는 우리 당의 정책공약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오늘은 바른미래연구원이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정책 공약과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민생경제 관련 공약에 대해 대강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솥에 혁신경제라는 물을 끓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물을 끓이는 데에 필요한 불은 정부가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스스로가 지펴나가고 타오를 것이다.

성급하게, 서툴게 솥을 움직여서 불 위에 바로 올려놓으면 불은 바로 꺼질 수밖에 없고 혁신경제라는 물은 차갑게 식어버릴 수밖에 없다. 솥과 불 사이에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솥을 안정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3개의 솥 다리’가 필요하다. 3족정립이 바로 그것이다. 혁신경제, 혁신성장을 위한 3개의 다리가 바른미래연구원이 내세우고자 하는 3가지 핵심 공약이다.

첫 번째 다리는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교육평준화와 교육수월성을 넘어서야 한다. 개별화 교육, 케바케 교육,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의 하이테크학습Ⅱ를 통해 구축하는 것이 첫 번째 다리이다.

두 번째 다리는 노동시장 고용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서, 연공서열주의를 혁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령 차별금지와 고용안정에 관한 법률제정을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바른미래연구원은 제안한다. 또한 직무주의 확산과 직무형 일자리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세 번째 다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치의 원천인 개인정보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오늘날 개인정보데이터는 자본과 노동으로 환원되지 않는 가치창출의 제3의 원천이 되었다.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개인정보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분배규칙의 확립은 ‘타다냐, 택시냐’의 구태의연한 논쟁을 넘어서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바른미래연구원은 데이터 기본배당도입에 관한 법률제정을 당에 공식적으로 제의할 예정이다.
 
 
강신업 대변인

오늘 ‘이념은 죽었다’의 이미지로 백드롭을 교체했다. 저 의미를 잠깐 설명해드리겠다. 진영논리, 좌와 우의 극한대립, 극한 양당제에 의해서 우리 정치가 퇴락하고 있으며,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

조선시대 때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라고 하는 4번의 사화가 있었다. 이런 사화가 발생했던 이유는 ‘당파싸움’ 때문이다. 당파싸움이라는 것은 권력투쟁이다. 국민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자신들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고 극한의 대립을 한 것이다. 나중에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군대마저 사라져서, 일본과 청나라가 들어와 조선에 무혈입성하게 된다. 옛날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싸우는 동안에도 그렇게 당파싸움을 하고 있었다.

당파싸움이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는 진영논리와 이념논쟁으로 번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는 후퇴하고 정치는 그야말로 개싸움이 되어버렸으며, 그것이 마치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분장하고 국민을 둘로 나누어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이념은 죽었다’라고 과감히 선언하였다. 지금 이 자리에 국화꽃을 가지고 왔다. 이는 이념이 죽었다는 점에 대한 근조의 표시이다. 우리는 앞으로 실용정치를 펴겠다.

대표님께서 실용정치를 말씀하셨다.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위인 중 한 명이 율곡선생이시다. 율곡선생은 무실(務實)사상을 이야기하시면서 진정한 마음으로(실심,實心), 힘써 노력하여(실공,實功) 효과 있는 정치를 하고 성과를 내자(실효,實效)라고 말씀하셨다.

율곡선생이 경장론(更張論)을 말씀하셨듯이, 경자년에 경장을 해야 한다(庚子更張). 경자경장을 하기 위해서는 실용정치를 표방한 우리 바른미래당을 지지해주셔야 한다. 그래야 조선시대와 같이 당파싸움하다가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 조선이 망한 것은 외세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분쟁 때문에 망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실용정치를 표하는 우리 바른미래당을 지지해주시기 바란다.
 
 
한지호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작금에 계속되는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8년 12월 28일에 자당의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지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을 싸잡아 폄하하는 발언을 한 데에 이어, 지난주인 이달 15일에도 자당의 1호 영입인재를 추켜세우는 과정에서 선천장애인은 후천장애인에 비해 의지가 약하고 장애인의 삶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심한 모멸감을 주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여, 전체 장애인들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사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여, 같은 당의 장애인위원장이 장애인들에게 대신 사죄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자유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 주호영 의원, 박용찬 대변인 등이 연이어 장애인 폄하 발언을 하는 등 정치권에서 장애인 비하발언을 경쟁적으로 뱉어내고 있다.

장애인 비하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부재, 장애인 감수성의 부재가 그 원인이다. 정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결여가 계속되는 한, 장애인 인권개선은 요원하다. 이제 장애계는 정치권의 장애인 비하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심각성을 느끼고 그 대책으로 이번 총선 과정에서 비하 발언을 한 후보의 낙선운동을 전국적·조직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선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총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 우리 당 후보자의 장애인 발언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한다. 둘째 선거대책본부에 장애인 비하 및 기타 혐오발언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든다.


우리 바른미래당의 장애인 등 소수자 보호정책의 부진에 관해 한 말씀드리겠다. 기득권 양대정당의 피해를 극복하고 민생과 소수자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바른미래당이 양대정당과 차별할 수 있는 이념이고 정체성이다. 그런데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책입안을 주도하는 당대표선언이행TF팀, 바른미래연구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어느 곳도 우리 바른미래당 내에서 장애인 및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저희 전국장애인위원회에 대한 의견청취가 없었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의 기득권타파공정실현 10대 개혁 정책을 보더라도, 그 안에는 공정과 효율은 틀림없이 있지만 소수자 배려를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 장애인 등 소수자 배려에 대한 정책 부재는 양대 정당체제를 극복하여 다수의 횡포로부터 소수를 보호한다는 우리당의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 손학규 대표께서 목숨 건 단식을 통해 관철하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다.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소수자 보호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애쓴다는 점을 천명하기 위하여 이번 4‧15총선대비 정책공약에 다음 3가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소수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반드시 공약에 담는다. 둘째, 공천과정에서 장애인 등 소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장애인 후보의 선거운동을 대폭 지원한다. 셋째, 장애인 등 소수자를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배치함으로써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등 소수자의 권익증진에 직접 나설 수 있게 해야 한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daum
이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