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기본소득당 김준호 대변인, 서민 경제 숨통을 틔우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7-29 15: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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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 

 

 

서민 경제 숨통을 틔우기 위한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잇따라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구, 제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정부가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비를 증가시켜 마이너스 물가를 막고 소비자 경제를 회복시켜 위기에 처한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소진됨에 따라 다시금 서민 경제가 위태로워졌다. 이는 6월 말부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매출이 감소하고 가계 부채의 증가세, 보험해약환급금 증가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빈곤과 생활고에 따른 ‘일상의 정지’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먼저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건전성’, ‘효율적인 재정정책’을 내세우며 뒷짐 지고 지켜보는 것은 국민 보호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 준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제주도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환영한다.


제주도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예산을 편성하고 28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해왔던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보장과 자립을 위한 제주도의 행보를 환영한다.

그러나 보호자가 신청해야 한다는 한계는 무척 아쉽다. ‘가족’이 사회안전망의 기본이라는 인식, 청소년 본인이 아니라 보호자의 신청과 사용이 전제되는 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과 탈가정 청소년, 나아가 사각지대에 놓인 수많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다.

기본소득당은 제주도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청소년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가족이 아닌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탈학교, 탈가정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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