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대 정부 질문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9-13 23:58:54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지키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적적인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민생이 무너지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면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 불신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직면한‘총체적 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
체제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국정 혼돈과 민생 풍파의 진원지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도 없고 시장을 이겨서도 안 됩니다.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과 어긋난 체제전환의 시도입니다.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지식 기술 정보가 중심이 되는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만큼
하루 빨리 폐기돼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아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단하겠습니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서
헌법 정신을 심히 훼손했습니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직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로 인해 더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 싶은 사람,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다급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이 생사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는‘경제 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경제는 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업가들이 돈을 더 벌 궁리를 하지 않고 빨리 폐업을 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분배만 앞세우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가야할 개혁의 길을 외면하고 반대방향으로 역주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올바른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선진국들도 한때 성장 한계를 겪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해 이를 극복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절실한 것은 노동개혁, 규제개혁, 교육개혁 입니다.
특히 어려운 우리 경제에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 넣을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데도 ‘반기업-친귀족노조’ 일변도의 정책만 채택하고,
선진국 진입에 꼭 필요한 노동개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를 망쳐왔던 민노총만 감싸고
대한민국을 ‘기업인이 죄인인 나라’로 만들면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기업도 국민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국민입니다.
기업의 투자의욕과 성취 욕구를 되살리기 위해 지금 당장 권력기관을 동원한
기업과 기업인 때리기를 그만두고 강력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성장이라는 밀물은 모든 배를 띄웁니다.
성장정책은 투자주도 기술주도 지식주도의 성장이 돼야 하고
그 선봉에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 존중이 성장의 기반이 돼야 합니다.

헌법에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키며
국가의 계속성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부담은 줄이고,
나라 곳간을 튼튼히 지키는 금고지기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나랏돈은 펑펑 쓰면서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까지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 명에 이르고,
청년실업률은 10%로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소득이고 복지인데 일자리 정부가 일자리 대참사 정부가 됐습니다.
이 추세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언제 소요 사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올해보다 9.7%나 늘어난 내년도 예산안 470조 원의 의미는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려는 즉 세금 포퓰리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는 세금을 남용하는 가장 나쁜 짓입니다.
오히려 공무원 수를 줄여야합니다.
국민들은 내년에 세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으로
무려 월급의 30.1%나 내야 합니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생태계를 붕괴시켜 미래 성장 동력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없애면서 높아지는 전기료를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 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해야 합니까?

포퓰리즘성 복지지출을 위해 세금을 걷어 마구 뿌려대는,
‘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오늘의 포퓰리즘은 내일의 눈물이며,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불행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주택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청년층이나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울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무거워지는 세금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는 민생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즐거워야 할 올 추석밥상은‘집값을 성토하는 우울한 추석’이 될 것입니다.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공급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결과‘집값을 잡겠다’던 약속은
전 국민을 속인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모든 국정을 다 알 수 없기에
인사능력과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경제정책 조정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거시경제를 모르고 재무관리를 전공한 장하성 교수를 임명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좌파 경제학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이었는데,
그 실패했던 김수현 비서관을 다시 기용해 주택 정책을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가 실패한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판단력에 있어서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선택,
특히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내년에 10.9% 더 인상한 것,
산업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과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원자력발전을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는 대통령보다 훨씬 자유롭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국민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위원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까?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 합니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이나 경제협력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합니다.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주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는 UN 제재결의안의 위반입니다.

청와대가 평양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의 동행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내밀히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도리입니다.
야당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여론몰이를 통해 국회를 압박하려는
아주 못된 행태를 보였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위에 군림하면서 입법부를 수행원으로 부리겠다는
오만과 무례의 극치입니다.

비서실장이 입법부 전체를 우습게 여기고 모독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해, 대통령께서 야단치지 않고, 오히려 당리당략을 얘기하는 것이야 말로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국회를 무시하는 독선의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통일부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추가 핵개발에 나서면서
5~8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미국정보당국자, 랜드연구소, IAEA 등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게다가 판문점선언의 합의 이행에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갈지를
국민에게 밝히지도 않은 채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 능력이 아닌 이념 우선으로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을 대거 낙하산 인사로 보내면서,
전 정권에서 열심히 일한 공직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공직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러한 뺄셈 인사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불러 오고 국민적 갈등과 국론 분열만 조장합니다.

역사에서는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모든 사람이 그 흙탕물을 뒤집어 써야 합니다.
한 시대가 실패의 업보를 쌓으면 다음 시대가 온갖 고생을 해야 합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좌파 사회주의 정책은 헌법 정신의 위반이자 역사를 후퇴시킵니다.

현실이 진실입니다.
민생 성적표가 나쁘고 국정에서 ‘총체적 무능’이 드러났으면
관련 책임자를 경질하고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에 충실해야 합니다.

독선과 아집 그리고 국정 무능으로 민생을 계속 힘들게 한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도 역사 앞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daum
이채봉 기자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포토뉴스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