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미래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민주당의 불법 날치기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7-28 1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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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회의가 윤후덕 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으로 인해 파행으로 점철된 것에 대해 개탄스러운 심정이다. 


금일 오전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특정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률안만 상정한 것은 국회가 정한 정상적인 상정 절차를 무시한 편법이자 꼼수이다.


국회법 제71조에서 정하고 있는 서면동의에 의한 법안 상정은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 법률안을 상정했음에도 누락된 법안이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윤후덕 위원장과 민주당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고용진 의원 발의 부동산 증세안 3건만 핀셋으로 기습 상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 

윤후덕 위원장은 왜 다른 의원의 법안은 상정해주지 않느냐는 항의에 답변을 제대로 내놓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했다.


오후 회의에서 우리 미래통합당은 비상식적이고 편파적인 법안 상정에 반대하여 기존 관행과 절차대로 기재위에 회부된 법안 중 숙려기간이 경과한 174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에 의해 부결되었다. 


또한, 최소한 부동산 관련 여야 의원 입법안 40건이라도 함께 논의하자고 고용진 의원안 3건을 포함하여 상정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에 의해 부결되었다. 


그 부결된 안에는 민주당에서 청와대 하명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싶어하는 고용진 의원 입법안 3건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전에 본인들이 억지로 밀어붙인 법률안을 부결시킴으로서 상정 자체를 스스로 부인한 셈이 되었다. 민주당에서 제출한 서면동의서는 법안을 특정하지 않아 사실상 원천 무효임을 밝힌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43건의 법안 중 단 3건의 법안만 절차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위법하게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는 국민 세금을 수탈하기 위한 부동산 세법을 날치기로 처리하려는 것에 미래통합당은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생경제를 어렵게 하며, 집값 안정 효과도 불확실한 세법개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우리 당은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 당이 역으로 한 서면동의 요청이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상정하고, 표결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다.
내로남불식, 안하무인, 일방통행의 위원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당 스스로 되돌아보고 반성하기 바란다.
또한, 야당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사진행은 물론 우리를 들러리로 세운 대체토론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도 분명히 밝힌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청와대 청부입법만을 처리하는 거수기 노릇만 할 것인가? 국회에 주어진 행정부 견제, 국민이 부여한 국민의 대표 역할을 언제까지 도외시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오늘의 기재위 억지 법안 상정은 국회법인 정한 절차를 어긴 위법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전면 무효임을 밝힌다.

소위구성을 통해 법안을 정상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야당 의원의 법안도 함께 논의되길 원하는 의견을 묵살하고 처리를 강행하는 것이 바로 날치기다. 정상적인 소위 구성을 통해 법안을 논의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의회독재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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