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도입은 없다" 고수…비대면 진료 효용성은 강조
의료영리화 거부감에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의료' 부각
2018년 당정청 합의에 의료법 개정 추진했다가 발의 보류
21대 국회서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의료법 추진 목소리도

[세계타임즈TV] 與, '원격 의료' 대신 '비대면 진료' 부각…범위 확대 입법 나서나

심귀영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5-15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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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청와대가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입법화에 나설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전날 원격의료 도입 논란이 불거지자 "구체적 정책을 추진하거나 협의한 적이 전혀 없다"(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면서 선 긋기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부각시키며 입법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원격의료 논란은 지난 13일 비공개 강연에서 있었던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원격의료 긍정 검토' 발언으로 촉발됐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민주당은 서비스 기반을 잘 갖춘 대형병원과 달리 동네 소규모 병·의원은 배제되고 '의료 영리화'로 흐를 수 있다며 원격의료에 반대해 왔지만 김 수석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여권의 입장이 변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기재부는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원격의료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나 민주당은 일단 원격의료 도입은 없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김 수석의 발언도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병원 내 감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등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던 사례를 원론적 차원에서 언급한 것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특히 민주당은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는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의료에 초점을 맞춘 개념인 반면 비대면 의료는 코로나19 같은 비상 상황이나 병원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한 의료혜택 차원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라는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고 의료인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에 원격의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원격의료 허용과 비대면 진료활성화 논의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민주당은 규제 완화와 의료 영리화 차원의 원격의료 도입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민주당은 명확한 용어 구분을 전제로 비대면 의료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와 시범사업 확대 등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최고위원은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진료체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 논란에 "흑이냐 백이냐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미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를 체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등을 놓고 검토해야 할 게 많다. 소모적 논쟁에 빠지면 안된다"고 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사구시로 접근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진과 국민들의 안전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30만건 이상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야 하고 2차 위기가 왔을 때를 대비해 비대면 진료 인프라를 충분히 깔아야 한다"며 "이것을 원격의료의 전면화라고 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어상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 국면에서 효용성이 드러난 비대면 진료 확대에 정부와 청와대가 의지를 보이고 있고 원격의료의 공론화도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입법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진성준 포스트코로나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국난극복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전화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 효과를 본 만큼 그 적시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언택트(비대면) 산업 등 비단 의료 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비대면 경제와 산업이 일어날 텐데 이에 대한 지원·육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18년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의료 접근성 강화 차원에서 격오지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도서 벽지에 한해 원격의료로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법안을 성안시켜 놓고도 제주 영리병원 논란이 터지면서 실제 법안 발의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당시 법안 발의를 준비했던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필요하다면 당시 당정청 합의보다 원격의료롤 확대 도입한 의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전했다.


기 의원은 "의료법을 개정한다면 원격의료 네 군데를 하겠다고 기존 당정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며 "지금은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는 법이 나와야 한다. 복지위에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대단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토론을 해봐야 한다.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는 측면으로 '+α'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의료영리화 논란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국면에서 수십만의 시민들이 비대면 의료에 대한 효과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그냥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난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진행하든지 만성질환에 단서와 조건을 달거나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활성화시키든지 하는 다양한 방안을 시뮬레이션과 토론을 통해 조심스럽게 공통분모로 만들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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