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 국민의당 지키기운동본부,“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2년, 개성공단 논의로 평화를 열자!” (180112)

이영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18-01-12 2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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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조배숙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대표 인사말 오늘 여기 임진강역 도라산역 오면서 예전 같으면 많은 차량과 사람들로 북적였을텐데 썰렁한 모습이 가슴 아팠다. 개성공단 하면 정동영의원님 빼놓을 수 없다. 오늘 먼저 인사말하게 되었다. 개성공단은 햇볕정책 상징이고, 남북교류협력의 마지막 보루였음. 남북간 경제협력차원을 넘어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되는 지역이었다.


  박근혜 일방적 구두지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말문이 막힌다. 남북관계물론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외교안보에 있어서 중대한 정책결정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좌지우지한 것.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다. 부처간 토론이나 국무회의심의도 생략. 통일부 반대도 묵살. 대한민국 국민들 피땀으로 산업화 민주화 이루어낸 국가다. 6~70년대 있을법한 초헌법적 일. 박근혜 막가파 국정운영 어디까지 갔을까 참담하다.

 

 박근혜 무슨 이유로 전면중단 결정했는지 관련자 엄중 문책해 실체적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한다. 피해입은 업체에 대한 국가의무 다해야할 것이다.


  평창올림픽 계기로 고위급회담 이루어짐. 3개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고있다. 빨리 재개되어야한다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

 

남북간 대화 잘 이루어져 속도내고 의미있는 조치들이 내려져서 개성공단, 도라산역이 전처럼 많은 차량과 인파로 북적였으면 좋겠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에서 바람을 위해 이 자리에 왔음.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다.


개성공단 비대위 신환용 대표 오늘 아침 통일로 달려오며 만감교차. 아침저녁으로 오가던 일상 일터 희망이었던 개성공단 전격 중단된지 2년이 된다. 뜻깊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이것을 기폭제로 향후 개성공단이 정상화되어지는 날을 기약하고 다짐하는 아침이었으면 좋겠다. 개성공단 태동부터 불철주야로 고생하신 정동영의원, 조배숙의원 개성공단 애정 갖고 계신다. 최경환의원님 박주현의원님 김광수의원님 모두 여러모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폐쇄 후 2년동안 지방으로 해외로 경영정상화 노력 불철주야 했음에도 지금도 만신창이가 되어있다. 언제인지 모르는 개성공단 재진입하는날 기다리고 있다. 신년벽두에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더불어 개성공단문제도 향후에 적극개진되어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갖고 있다.

 

 올림픽 의미를 되새기면 남북문제 이정표를 만들어줌. 88올림픽이 노태우 북방정책으로 정권마다 부침 있었지만 진행되어오다 남북경협의 큰 선배사업이었던 금강산 개성공단 철도사업이 전면중단. 평창올림픽 계기로 신북방정책 가야할 것이다. 서울올림픽 생각해보면 국민소득 2500불이었음. 30년간 비약적 발전. 평창올림픽계기 진일보한 변신되어야할 것이다.


  조배숙의원 말씀하셨듯이 통일부 혁신위 발표 있었다. 기가막힘. 정상적 프로세스 없이 박근혜 구두지시로 개성공단 폐쇄되었고 개성공단은 핵미사일에 임금이 전용되어진다는 멍에를 짊어쓰고 국민적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작금의 상황을 맞이해 정상적인 피해보상 뿐만 아니라 안고있는 여론의 개선도 되어야한다.

 

 국민의당이 결자해지차원에서 개성공단문제 반드시 풀고 북방으로 가는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말씀 드린다. 얼마전 국회에서 개최된 개성공단상품전시회나 곧 열릴 개성공단 중단 2주년 행사도 정동영의원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다. 오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성공단 의미는 누구도 알고 있는 상황이다. 올림픽정신으로 개성공단부터 열고 북방으로 대륙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한다. 입주기업들은 신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다시 쓰겠다는 각오로 현장에 있겠다는 말씀 드린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정동영 의원 “지구상의 개성공단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 산업공단은 없다.” 이것은 불멸의 사실이다. 우리 문창섭 회장님 스타필드 등산화를 만드셨다. 공장 지으면서 500명이 들어가는 목욕탕을 지어서 북한 노동자들의 위생과 삶에 기여했다. 그것이 바로 매일매일 작은 통일을 이룬 우리 기업 경영자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신이고 신념이었다. 이윤추구도 목적이었지만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개성을 갔다는 말씀이 가슴에 닿는다.


 불명예를 씻어달라는 말을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다. 개성공단에 인건비가 1년에 800억을 가는데 이것으로 핵을 만들었다는 누명을 씌웠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정부가 씌운 누명이다. 박근혜정부 스스로가 국회에서 추궁을 당하자 근거가 없다고 물러섰다. 그런데 이미지로는 족쇄가 되었다.

 

이것을 풀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개성공단을 열 것인가 풀 것인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개성공단 재가공은 워싱턴, 북경, 평양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서울,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과 의지에 달려있다. 현재 문재인정부는 초심을 잃었다. 개성에 한에선 그렇다. 문재인정부는 개성공단을 후순위로 빼놨다. “우선 평창에 집중하자”. 옳다. 평창을 성공 시켜야한다. 그러나 동시 병행이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두 달 동안 한미공조를 열심히 하고 또 그래서 북미대화를 돌리도록 해야 하는 숙제가 이 정부에 있다. 동시병행으로 개성공단 방북협의 시작해야한다.

 

 아까 김막금 회장님께서 “내 재산 우리 설비장비 개성 지척에 있다.” 4km만 가면 북방한계선 바로 500m 북방에 개성공단이 있고 거기에 돌아가던 기계, 설비, 건물, 장비, 차량이 있다.

 

2년 동안 얼마나 녹슬었는지 가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박근혜정부 연장이다. 박근혜정부도 기를 쓰고 막았다. 제가 듣기로는 통일부는 청와대 눈치보고 청와대는 생각이 없다. 이것이 정확한 현실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하라고 있는 부서다. 줄여서 말하면 그렇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차관이 나와서 남북회담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 연장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의지를 가지고 청와대를 선도해야한다. 청와대는 비전문가 투성이다. 거긴 외교관들만 있다. 외교관들이 워싱턴의 시각으로 어떻게 개성을 재단하는가. 워싱턴을 끌고 가야한다.


2004년에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딱 한 가지 약속했다. “나는 개성공단을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만들려고 자청해서 통일부에 왔다. 만들어보자.” 그런데 막상 장애물이 있었다. 워싱턴이었다. 워싱턴이 속도조절론을 주문하고 있었다. “북한 핵문제가 이렇게 엄중한데 북한 땅에 무슨 개성공단이냐.” 참여정부는 미국의 반대 앞에 움츠려들어 있었다. 그래서 2000년 6·15에 합의한 개성공단 사업이 2004년 7월이 되도록 땅만 파고 있었다. 어느 세월에 물건이 만들어져 나올지 기약할 수 없었다.


워싱턴과 담판을 벌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장관 취임하고 한 달 만에 보따리를 싸서 미국에 갔다. 펜타곤의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담판했다. 핵심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개성공단은 경제 사업이기도 하지만 군사·안보·전략사업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내주겠다고 하는 2000만평 가로 8Km 세로 8Km 그 땅에는 북한군 최정예부대 북한 보병 64사단을 포함해서 포병여단 전차부대, 탱크부대 그리고 남한 서울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는 장사정포가 즐비하게 늘어선 땅 2000만평을 남쪽에게 내주겠다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이 얼마나 안전해지겠는가. 한미동맹에 집중하고 있는 북한의 특이동향을 알아내기 위해서 항공정보, 위성사진을 찍어대고, 고고도에서 정찰 위성을 띄워서 감청을 하고, 휴민트라는 인간정보를 통해서 각종 물자와 돈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는 조기 경보 기능을 개성공단을 만들게 되면 최소한 48시간 이상 향상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 군사안보전략사업을 왜 속도조절 하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럼스팰드장관이 공감했다. 그리고 미국의 정책이 전환을 이루게 된다.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게 된다. 그리고 속도전을 벌여서 그해 12월 제 1호 공장이 들어간다. 그리고 2008년 124개 공장이 자리하게 된다.


2018년 1월, 문재인정부는 워싱턴과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워싱턴을 설득해야 한다. 개성공단을 여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고 남북관계 평화의 생명선을 복구하는 것이고 동시에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로서 또 주인으로서 우린 한미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을 설득해서 우리의 역할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124개 공장의 우리 회장님들 기업경영자들의 개성방문, 이미 방문신청서를 통일부에 내놨다. 이것을 북한과 즉각 협의해야 한다. 엊그제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은 적극적이었고 남한은 소극적이었다. 북한은 전면적인 민간교류, 접촉왕래, 경제협력 전면적으로 개시하자고 주장했다고 안다. 남한은 소극적이고 단계적 접근이다. “우선 평창 성공시키고, 우선 북핵문제 풀어내고 그 다음에 개성얘기하자.” 외교관들 시각이다. 청와대 시각이다. 이건 틀렸다. 전략적 실책이다.


당장 개성기업인들, 방북문제 북한과 협의하고 한미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것이 북핵문제에도 도움이 된다. 평창 합의하고 나니까 트럼프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가. 남북 간 관계 개선이 되고 평창이 잘 되면 북미대화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바뀌었다. 접촉은 힘이 세다. 대화도 힘이 세다. 과정은 변화를 수반한다. 저는 해보아서 안다. 개성공단 이렇게 후순위로 방치할일이 아니다 후순위를 선순위로 바꾸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중요한 것 하나.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대상이 아니다. 1차 핵실험 유엔 결의 있었다. 2차, 3차, 4차 핵실험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 핵문제와 개성공단은 무관하다였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박근혜 입에서 개성공단에 들어간 인건비가 WMD 대량살상무기의 전용이 되고 있다고 밑도 끝도 없이 누명을 씌웠다. 그러고 나서 국회에서 추궁당하니 근거는 없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이미 누명은 씌워졌다. 이것을 벗겨내야 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개성공단은 민족내부의 경제 사업이고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건 MADE IN KOREA다. 북한산이 아니다. 한국산이다. UN제재대상이라고 한 박근혜정부의 오류를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포섭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평화주의 노선과 개혁주의 노선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안철수 노선이 아니라 평화주의 노선, 개혁주의 노선은 당의 강령과 정책에 이미 문자로 못박혀있다.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해온 지금이 개선공단 얘기할 때냐는 반북대결적인 발상을 극복하고 국민의당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도라산역과 개성공단을 방문했다는 뜻이다.


두 번째는 정부여당의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것이다. 추미애 대표와 여당이 여당 구실을 해야 한다. 우리는 야당이다. 야당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을 빌미로 이것을 지렛대로 삼아서 여당이 다시 청와대에 촉구하고 청와대는 워싱턴에 촉구하고 이런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바란다. 지금 정부 여당은 배불렀다.

 

지지율에 취하고 초심을 잃고 있다. 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피를 토하는 절규를 귀담아 들으시고 후보시절에 가졌던 초심을 문재인 대통령이 새겨야할 시점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이 되는 날 한반도문제는 전쟁의 가능성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평화의 길로 확실하게 접어들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첫 단초, 새해 첫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박주현 의원 박근혜정부를 탄핵할 때도 촛불민심이 일어나기 이전에 여기계신 정동영 의장님, 천정배 의원님, 조배숙 의원님, 그리고 저까지 4~5명의 국회의원들이 먼저 강하게 탄핵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 후에 촛불민심이 잇따르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도 거기에 따라 오면서 탄핵이 완성이 된 것이다.

 

특히 탄핵을 소추하는 과정에서 우리 당 박지원 전 대표의 전략과 활약이 아주 결정적이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 있는 합당을 반대하는 자강파들이 언제나 이슈를 주도했을 때 정국이 움직였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성명서 낭독 (참석자 모두)
날씨만큼 썰렁한 도라산역을 보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 민족의 대단결, 개성공단이 그 역할을 하는데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을 갖는다. 추운 날씨 함께해주신 기자단, 원외지역위원장, 특히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님들 감사드린다. 국민의당이 열심히 해서 반드시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다진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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