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TV]자유한국당1월 10일 원내대책회의,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전두환 독재를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다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0-01-10 23: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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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심재철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실행한 윤석열 검찰 대학살은 전두환 정권의 야만보다 더 심각한 야만이다.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 핵심부를 권력이 통째로 드러내는 그 망동은 전두환 시절에도 없었다. 역사는 문재인 정권을 전두환 독재를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 정권으로 기록할 것이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을 지키지 않은 권력은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윤 총장을 조사하라고 했다.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 총장이 항명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을 압박해서 사퇴하도록 하거나 그를 경질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정권은 검찰 중간 간부에 대한 2차 대학살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정권의 범죄를 수사해온 검사장급 검사들을 좌천시킨데 이어 중간 간부급 검사들도 한직으로 내려 보내겠다는 것이다. 정권 범죄 수사를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겠다는 음모이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의 간부들을 친문 하수인 검사들로 채웠다. 앞으로 드러날 정권의 범죄를 아예 땅에 묻어버리기 위해 충견들로 검찰의 요직을 채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뒤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과 가족·측근의 범죄를 암장하기 위해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로 채운 것이다.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망각한 이 검사들은 앞으로 세워질 공수처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를 저지른 권력자들을 보호하는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들이 왜 망나니처럼 칼을 휘두르겠는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겠다.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쥐어준 권력의 칼을 정권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쓰는 저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규탄하고 경고하겠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검찰 대학살 인사를 즉각 철회하시라.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시라. 그리고 국민에게 사과하시라.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문재인 심판론은 터져 나올 것이다. 상식과 양식을 지닌 현명한 국민은 4월 총선에서 야만의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민심의 바다가 거칠어지고 있음을 직시하시라. 민심의 바다는 권력의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엎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가 오만하기 짝이 없다. 민주당은 검증위 운영과 추가 청문회 기간을 오늘까지 하겠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노력한다는 약속을 해줘야만 검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13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일정도 일방적으로 정했다. 화성 동탄 택지개발 비리 연루 의혹 등 정 후보자 의혹이 전혀 소명되지 않은데도 민주당은 인사검증위 활동에 조건을 붙인 것이다. 의혹 관련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채 정 후보자에 대해 검증을 기피하겠다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다. 어제는 또 임야에 이어 아파트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원칙은 검증이 먼저이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그 다음이다. 상식을 가진 국민은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총리 후보자가 된 것 자체가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법부 무시, 정 후보자의 출세욕, 이 두 개가 결합돼서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아주 나쁜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도덕성 검증을 피하겠다는 정 후보자와 민주당의 배째라식 태도이다. 시간은 가고 있으니 버티면 된다는 뻔뻔한 태도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검증위원회 구성을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또 정 후보자는 청문회 때 내지 않은 자료 일체를 즉각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이 13일 본회의를 열어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폭거를 일으킨다면 총선에서 좌파독재 정권 반드시 심판하자는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야 말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대통령의 복심으로 일컬어지는 윤건영 前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벌이고 있는 구로을 지역구 물려주고 물려받기 행태가 가관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성탄절에 박 장관은 윤 前 실장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고 이후에 구로구청장, 시·구의원 10여명 등과 오찬을 했다. 또 이달 1일에는 성당을 찾고 지역구 구의회 의장과 지역 인사들을 모아서 오찬을 했다고 한다. 윤 前 실장이 청와대를 사퇴하기 전부터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지역구 물려주기·물려받기를 공공연히 진행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현직 장관이 자리를 주선했다는 점,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선거운동에 관여한 점, 이런 것들 모두가 선거법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조항 위반이다.

또 있다. 박영선 장관의 지역 보좌관이 지역구 총선 예비후보한테 전화해서 “이번보다는 다음에 꿈을 가져보라”면서 사실상 불출마를 종용한 의혹도 언론에 보도됐다. 이것은 사실상의 후보 매수의 행위로 선거법 제57조의 5 위반이다. 이 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후보 매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박영선·윤건영의 지역구 거래는 정권실세들의 무소불위 권력남용을 보여주는 현주소이다.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서서 자신의 복심 윤건영 실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사를 가졌다.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지난해 12월 17일, 대통령은 윤 前 실장을 대동하고 박영선 장관 지역구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를 방문해서 직장인들과 오찬을 하기도 했다. 수상한 냄새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난다. 우리 당은 이 같은 구로을 커넥션에 대해 박 장관과 윤 前 실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다.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이 막장 정치 드라마를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시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의 수사를 막기 위한 공수처법을 날치기 통과시킨데 이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 지휘하던 윤석열 사단 고위직 검사들을 전부 좌천시킨 후에 친문 정치 검사들로 그 자리를 채움으로써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 대학살을 자행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가 난지 6개월 만에 검찰총장 의견 수렴도 없이 단행한 정말 무리한 인사라는 이러한 점과 청와대 및 대통령 측근 비리를 수사하던 고위직 검사들을 수사 일선에서 배제시켰다는 이런 점에서 진보 언론에서조차 맹비난을 하고 있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 시절,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당시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수사를 담당한 윤석열 팀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며 맹비난을 한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을 수사한 검사들을 전부 수사에서 배제시킨 현재 상황을 보고 우리 국민들은 ‘추로남불’이라며 다시 또 조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번 화면을 보시겠다.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2013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질의한다.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 윤석열 팀장도 내쳤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수사 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겁먹은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맹렬하게 비난성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장본인께서 놀랍게도 지난날을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또 추로남불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시작은 절대 권력자로부터 검찰이 인사 독립성 확보를 통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있다는 점에서 집권여당과 청와대는 더 이상 이런 추잡한 인사를 통해서 우리 검찰 장악 행위 하는 것 당장 중단해야 될 것이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곽상도 교육위원회 간사
 
  우리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 장관이 윤석열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한데 대해서 ‘검찰이 겁을 먹겠다’고 표현을 했다. 그랬던 추미애 의원이 지금 법무부장관이 돼서 현 정부 상대로 조국 장관, 유재수 청와대 감찰 무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중인 검사들을 내쳤다. 그러면 2013년도 추미애 의원 표현대로 검사들은 지금 겁먹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런 겁박을 해서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본인 표현대로 검찰을 이렇게 겁박해서야 되겠는가. 추 장관은 지금이라도 즉시 인사를 원상회복시켜야 될 것이다.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절차는 대체로 저희들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러하다.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 간에 인사와 관련된 안을 법무부에서 성안을 하면 이 안을 대검에 가져와서 대검 차장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과정이 보고가 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인사가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대검 쪽 이야기는 “인사안이 만들어져서 대검 쪽에 보내주면 그걸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다.

우리가 통상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추미애 장관을 갑자기 부르면 추미애 장관도 그냥 가지는 않을 것이다. 보통 똥개가 끌려가듯이 아무 준비 없이 청와대에 가는 게 아니고 왜 불렀는지 이유도 좀 파악하고, 실무자 간에 어떤 내용 때문에 대통령이 찾는지 내용을 확인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뒤에 청와대를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실무자 간의 검사인사에 대한 안도 이렇게 서로 내용이 검토되고 난 뒤에 장관이 오라고 하면 내용도 알고 가는 것인데 내용도 모르고 오란다고 해서 똥개 가듯이 갈수가 없지 않은가. 현 정부 장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똥개인가. 그냥 부르면 오라면 오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 않은가.

인사안이 추 장관 표현에 의하면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저희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검찰 빅4가 특정지역에 편향되어 있고, 전북 출신이 세분, 전남 출신이 한분 이러하다. 여기다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남편 서성환 변호사가 전북 정읍 출신이다. 이것까지 고려한다면 거의 전북 분들로 도배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잘된 인사안을 만드셨으면 이것을 총장한테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게 괜찮은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가장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인사가 됐는지를 총장도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수·지역 안배 안 된 이런 인사안을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다수라도 견제하기 위해서 검찰총장과 협의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신규 검사장 임명을 또 하려고 법무부가 시도를 했지 않는가. 이것도 역시 신규 검사장을 임명하면서 검찰총장과 협의를 안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할 수가 없다. 검사장이라는 보직이 검찰청에 있는 보직 아닌가. 그런데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무부에서 임명을 하려고 했다. 공모절차에 이분이 응모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 지금 청와대에서 류혁 변호사에 대해서 인사 검증을 사전부터 진행을 했고, 그 과정에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청와대 누가 이분을 발탁해서 검찰의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내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도 청와대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아무런 설명도 없다. 공모절차에 나오지도 않은 사람을 그냥 그대로 검사장으로 임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인사에 있어서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규정들 다 어긴 것이다. 검찰총장과 협의도 없이 이렇게 인사를 해버린 것이다. 추미애 장관은 “항명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규 검사장 임명하는 문제도 대검하고 상의하지 않는 이런 것만 하더라도 벌써 결격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저희들이 이번 인사에서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다. 법절차를 가장 잘 알고 있고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될 검사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한다. 신규 검사장 임명하는 절차에서 청와대가 하명한 특정인을 그것도 검사장이라는 자리에 그냥 곧바로 채용하려고 시도했던 검찰국장이었던 사람이 중앙지검으로 가면 수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성윤 지검장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분명한 진퇴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이번에 검사와 관련된 인사 문제는 청와대 비서관 한명이 했다고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 지금 알려진 것 외에 청와대 이명신 법무비서관 관여설까지 지금 이렇게 나와서 비서관 세 사람이 검찰 학살 인사에 관여했다고 한다. 김조원 민정수석께서는 뭘 하셨는지 묻고 싶다. 월급 받고 계신 분인데 이분은 지금 뭘 하시는지 저희들이 뭐하는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 김조원 수석도 적재적소의 민정수석은 아닌 것 같다. 분명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지고 함께 거취표명을 하시기 바란다.
 
김기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권 한마디로 후안무치하다.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염치가 없다. 윤석열 검찰 학살로 표현되는 이 검난, 앞서서 말이 있었지만 검찰 역사상 빅4로 불리는 이 검찰 요직이 호남 특정지역 인물로 싹쓸이했다. 중앙지검장 이성윤 전북 고창이다. 법무부 검찰국장 조남관 전북 남원이다. 반부패·강력부장, 옛날 중수부장이라고 했다. 심재철 전북 완주이다. 공공수사부장 전에 공안부장이라고 했다. 배용원 전남 순천이다. 이런 인사를 두고 추미애 장관 뭐라고 했는가. ‘가장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 국민을 완전히 바보로 알고 있다. 그러니 ‘국민 어쩔래’ 오만의 극치이다.

이 참으로 무도한 검찰 인사를 주도한 것이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두 사람 역시 전남 함평, 전북 남원이다. 더군다나 이광철은 울산시장 선거부정 개입으로 송병기와 함께 공범으로 검찰로부터 적시된 그런 인물이다.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 발급으로 인해서 검찰 소환대상이다. 수사 받아야 될 대상이 오히려 검찰을 주무르고 난도질했다. 이보다 더 무도한 짓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야말로 막가자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질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렇게도 두려운가.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오늘 많은 분들이 ‘편중인사’ 이야기를 했지만, 참으로 무도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번 조해주, 문재인 후보 캠프특보가 장관급인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임명할 때 제1야당은 처절하게 투쟁하면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게 이제 바로 현실화 되는 것 같다. 또한 조해주 특보도 전북 장수 출신이다. 또한 선거 음모를 지원할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장관도 전북 출신이다. 참으로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행안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검찰 모두 또 지난번 경찰인사까지 싹쓸이로 특정지역이 싹쓸이하는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보고 있고, 올 4·15 총선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사실상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임명될 때부터 예견됐지만, 아니나 다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따라 최종적인 명칭 사용, 자유한국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비례정당의 명칭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다. 그 이후로 정당법 41조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서 ‘기존 정당의 유사명칭’이라는 지적에 따라 불허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실상 지난번에는 중앙선관위가 자유한국당의 비례정당을 수용할 것을 밝혔는데, 완전 180도 선회한 것 같다. 저는 바로 ‘조해주 상임위원의 입김이 매우 많이 들어갔다, 정권의 눈치보기가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 훼손과 관련해서 선관위는 임기 6년의 위원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 이렇게 임명 선출하도록 되어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권력 다 넘어갔다. 대법원장도 다 넘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 취임한 인사는 권순일 위원장, 김창보 위원,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조해주 상임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 2014년 국회 야당 몫으로 선출된 이상환 위원은 김대중 청와대 비서관과 민주당 총선기획단 부단장, 기조위원장, 정책위부의장 등 당직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며 비례명칭 불허를 선관위에 요청했고, 바로 중앙선관위는 이 민주당의 요구에 화답이나 하는 듯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권 눈치보기로 휘말리고 공정한 헌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저희 상임위원회도 이 부분을 끝까지 책임 추궁할 것이고, 문제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시 한 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까지의 역사와 전통을 생각해서 중립성을 절대 확보해주시기를 지난번 본의원이 연동형 비례제 날치기 당시에 중앙선관위에 여러 번 제가 요구를 했다. “기관 입장을 표명해 달라” 그렇게 할 때도 입을 다물고 있던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주의의 위기 앞에, 연동형 비례제 사용문제까지 정권의 충견 노릇을 한다면 이제 온 국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결정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다음주 13일 날 절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믿고 있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 상임위는 계속 주시할 것이고, 만약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상임위를 개최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여러 채널을 가동해서 문제제기 하겠다는 부분을 경고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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