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되는 비용 적고, 기간 길다는 지적 제기

일본 아베 정부, 306조 풀어 경제 '활로 뚫기'…경제대책 확정

편집국 | news@thesegye.com | 입력 2016-08-02 16: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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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일본 정부가 28조1000억엔(약 306조2400억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했다.

일본 NHK 등 현지매체는 2일 일본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인프라 정비와 중소기업 대출 등을 골자로 하는 28조1000억엔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조7000억엔(약 116조6000억원)을 투자해 초고속열차인 '리니어 중앙신칸센' 개통을 8년 앞당기고 대형 유람선이 정박할 항만을 정비한다. 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인당 1만5000엔(약 16만3000원)을 지급하고 육아 휴직 비용을 지원하는 등 이른바 '일억총활약사회(인구 1억명 사회)'를 위한 비용 3조5000억엔(약 16조3500억원)을 투자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지원 및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 탈퇴) 대책에 10조9000억엔(약 118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아베 총리는 2일 열린 당정 정책 간담회에서 "당면한 수요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으로 '일억총활약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경기 부양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실제 새로 투자되는 비용은 7조5000억엔(약 81조7300억원) 남짓이며 이것도 대부분 2년 동안 집행된다"고 지적했다.(코리야마/일본=게티/포커스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6.07.09 ⓒ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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