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바꿔 '검사도 일반공무원처럼 파면'…"검사장→평검사 강등 가능하게"
鄭 "조작기소엔 공소 취소…모든 수단 동원해 불법 검사 사법처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집단 반발에 법 개정을 수반한 초강수 징계 카드를 내걸고 전면전에 나섰다.
핵심 과제인 검찰 개혁을 추진해온 여당이 항소 포기 논란으로 검찰과의 기 싸움에 밀리면 자칫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고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은 항명이자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법무부가 해당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와 징계 절차에 즉각 돌입하라고 요구했다.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은 이렇게 소동을 벌이다가 마치 명예롭게 옷 벗고 나가는 것처럼 '쇼'를 하고 싶을 텐데, 그 속셈 다 안다. 부당하게 돈벌이하는 것을 못 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중징계에 걸림돌이 될 법령은 뜯어 고쳐서라도 '항명'을 제압하겠다는 게 민주당 의지다.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 법령 개정도 하자는 주문까지 나왔다.
정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결연한 의지로 이참에 정치 검사들의 행태를 끊어내겠다는 결심을 해달라"며 "대통령 시행령에 검사장을 평검사로 발령 내기 어려운 '역진 조항'이 있어 인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데, 이런 대통령령 폐지를 검토하고 건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가장 강력한 카드인 검사징계법 폐지 방안도 꺼내 들었다.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해임·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현재 검사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위신을 손상한 경우 최대 징계는 해임이다. 파면하려면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야 한다.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며, 이 경우 퇴직급여 및 연금 지급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으로 다스리거나 검사징계법을 바꿔 징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파면까지 가능하게 하자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이미 검사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는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사징계법 폐지·개정 방안을 신속히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아울러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처벌도 주장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까지 재판에 넘긴 이 사건은 수사·기소 단계에서 이미 조작됐다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이다.정 대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왜 소동을 벌이나.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별건 수사, 협박 수사 등이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것"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말했다.조작 기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하고, 조작에 대해서는 엄중히 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불법·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압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결기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민주당은 항명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조작 기소 예비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예비 피의자는 이 대통령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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