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격차 해소 위한 관리체계 촉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 은 14일(금), 열린 2025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시설지원 정책과 법정부담금 납부 실태 전반을 점검하며, 사립학교 지원 확대와 함께 투명성·형평성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추진 중인 ‘사립학교 시설사업 기술지원 개선안’을 언급하며 “지원 강화인지, 통제 강화인지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될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착지원을 도입했다면 반드시 현장 평가를 통해 필요시 제도 개선까지 연계해야 한다”며 정책의 실효성·예측가능성 확보를 주문했다.
특히 이 의원은 사립학교 간 법정부담금 납부율 격차 문제와 관련해 “일부 재단은 0%에 가까운 납부율을 보이는 반면, 성실하게 100%를 납부하는 학교도 있다”며 “재단의 여건 차이는 이해하지만, 공적 책임은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 현안과 관련하여 이 의원은 구리시 인창초·인창유치원 BTL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면밀한 관리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PF대출 문제로 사업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안전과 학습 환경을 위해 사업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와 관련해 “구리여중은 IoT 기반 무인경비·무인개방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성과를 높이고 있다”며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활용도를 높이는 우수사례로, 도내 학교에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은주 의원은 “사립학교 지원과 관리, 공공시설 활용 등 모든 교육정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는 정책 추진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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