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현주 의원이 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형장치의 불법주차 문제에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합니다!’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전문이다.
[이하 전문]
안녕하십니까? 자금동, 신곡1·2동 장암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연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풍경은 의정부시 길거리를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입니다. 어느새 당연해져 버린 풍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불법주차는 좁은 인도를 가로막아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을 방해하고 당연한 듯이 점자 블록 위를 점유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권을 박탈하고 횡단보도 앞에 버젓이 버려져 있으며 아이들의 등굣길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가게 문을 가로막고 바쁜 출근 시간 차량의 출입과 진입을 방해하고 학교 앞 버스 정차를 방해하여 교통의 흐름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례들은 제가 그동안 실제로 받은 시민의 불편 사항입니다.
비단 의정부 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문제와 함께 무분별한 불법주차가 야기하는 시민의 불편과 불안은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파리, 스페인의 마드리드, 호주의 멜버른 등에서는 도시에서 전동 킥보드를 퇴출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마포구와 서초구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가 시범운영 되었고 8월에 실시한 시민 대상 설문 조사에서는 무려 응답자의 98%가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 지역에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하는 데에 찬성했습니다.
이는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동 편의성보다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권을 더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당장 개인형 이동장치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고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신고 방법만을 안내하거나 사용자의 인식개선에만 기대는 미온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보행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로 불법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불법주차를 할 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과 매각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 청구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1년 전국 최초로 킥보드 견인을 통해 불법주차를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불법주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와 운영사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시에서는 주차 인프라를 충분히 마련하여 불법주차를 합법적인 주차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시와 화성시, 파주시 등은 이미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 주차장을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화성시 PM 주차장과 외국의 사례인 스페인 세비야의 PM 주차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처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차장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는 데 반해 사용자의 인식개선과 제도가 이를 따라 주지 못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은 결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제도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분명하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걷고 싶은 도시 의정부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며 개선을 요구하는 많은 시민을 대신해서 강력하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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