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게 큰 상처를 준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참회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

국제라이온스클럽 전북지구 L모씨(전, 총재), 이민주 목사 ‘약정금’ 1억 판결

이정술 기자 | worflej@hanmail.net | 입력 2021-10-01 08: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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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뉴시스 제공

 

[전북=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전주지방법원(판사, 유재광)은 9월 29일(수), 국제라이온스클럽 전북지구 전 총재 L모씨(피고)는 이민주 목사(원고)에게 ‘약정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에서 L모씨(원고)는 2013년 6월 20일, “2011년 6월 13일 이민주 목사(피고)를 강제로 추행하였고(강제추행), 2011년 8월경 원고가 ‘OO국회의원 세컨드이다’, 2011년 경 원고는 꽃뱀이다. 원고의 측근 남자들이 많이 당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2012년 2월 16일 경 ‘성추행 혐의로 피고 되었던 사건이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하거나 문서를 전송하였다(명예훼손 및 모욕)”는 사실로 기소되어 그 공판기일은 원고의 고소취하(2013년 9월 3일)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고 인정했다.


앞서 이민주 목사는 2013년 9월 3일 위 사건 L모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했다.


원고 이민주 목사가 고소를 취하한 배경은 “피고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마음의 큰 상처를 입었음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고 L모씨가 라이온스 홈페이지에 2013년 9월 4일까지 사과 글을 게시한다. 게시하지 않으면 1일당 1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고,


“원고는 본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 문언’을 사용하여 피고의 홈페이지 글을 2회 게시할 수 있다. 이를 넘어서 게시하여 위 문언의 취지를 곡해한 경우 원고도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게시글 1회당 10만원 손해배상을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9월 31일 1,0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피고 L모씨는 2013년 9월 4일 라이온스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하였고, 이후 이 사건 합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글도 게시하지 않았다.


L모씨가 라이온스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 내용은 “2013년 9월 3일(화)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재판에서 원고와 원만히 화해하고, 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재판장은 피고에게 사실 여부를 떠나 공인으로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은 반성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이 계속 심리되어 유죄나 무죄 양단간에 결론이 날 경우 피고와 원고 둘 중의 한사람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 분명한 바, 피고에게 공인으로서 여성인 원고와 단둘이 사적으로 만나 차를 타고 멀리 나가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고 주장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경솔한 행동이니 이를 사과하고 감정의 앙금을 푸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재판장의 진심어린 충고를 받고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원고에게 자신이 경솔하게 행동하여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하여 진신으로 사과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판정에서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은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 받았는바, 피고가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피고는 공인으로서 이번 사건을 자신의 처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게기로 삼아 라이온스 총재로서 더욱더 신중한 언행을 다짐하는 바이오니 라이온들께서는 이를 잘 헤아려 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앞서 2013년 9월 3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단독(판사, 서재국) 비공개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 증인심문에서 L모씨는 “(내)경솔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의 큰 상처를 입은 것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라며 라이온스클럽 홈페이지에 4일까지 게시키로 하고, 이민주 목사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재국(형사 제3단독) 판사의 증인심문 직후 결심에 앞서 즉석 중재로 이민주 목사는 약속을 받아들여 L모씨와 합의하고,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사건의 발단은 라이온스클럽 전북지부 L모 전 총재가 2011년 6월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송광사 인근에서 당시 라이온스 클럽 산하조직 회장이자 전주의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이민주 목사와 인근의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이 식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 “나는 라이온스클럽 총재이니 돈을 좌지우지 한다. 장애인 차량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며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민주 목사는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장애인단체에 차량을 지원하는 문제를 논의키 위해 L모씨는 만난 것으로 조사에서 밝혀졌으며, L모씨가 이민주 목사를 유혹하는 등 ‘꽃뱀’ 취급을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민주 목사는 “2011년 저(이민주 목사)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라이온스 전 총재(L모씨)가 강제성추행, 명예훼손, 모욕죄로 기소돼 법정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속죄를 하며 살길 바라고 용서했지만 그는(L모씨)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거짓 사과를 했고, 저를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명예훼손 했기에 민사소송을 했고, 판결이 났다”며 “저를 모함하고 음해하며 참혹한 고통을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 하는 사람들은 용서가 아니라 법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것이다. 사람은 부족하고 불완전하기에 자신의 잘못으로 남에게 큰 상처를 준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참회하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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