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탈루 집중 추궁해 장관후보자 시인 이끌어 내

-반도체 산업지원 및 지방산단 경쟁력 강화 등 산업계 현안 해결 촉구

구자근 의원, 산자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송곳 질의 돋보여

이채봉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1-05-04 13: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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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은 최초로 자녀 증여세 탈세문제를 제기해 장관의 사과를 이끌어 냈고, 반도체 산업 진흥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법 통과 촉구를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큰 활약을 펼쳤다.

구자근의원은 지난 4월 26일 문승욱 장관 후보자의 재산공개내역에서 자녀들의 예금액이 2억7천만원에 달하는데 실제 두 자녀의 수입액 합산액은 6천6백만원에 불과하다며 증여세 탈세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다.

이에 문 장관 후보자는 언론 답변을 통해 “두 자녀에게 5천만원씩 총 1억원 증여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었고, 나머지 예금액은 아르바이트, 용돈 등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자근 의원은 4일 국회인사청문회를 통해 두 자녀의 해명되지 않은 예금액 합산액이 9천만원에 달하며, 특히 장남의 경우 2012년 만19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액이 2천2백5십만원 증가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문 장관 후보자는 이에 인사청문회 답변을 통해 "증여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궁극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증여세 탈루를 인정했다. 또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인사 5대원칙을 내세우며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언론해명 과정에서도 거짓해명한 부분도 고위공직자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인사검증 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과 지방산업단지 지원을 정책마련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비롯한 산업계 산적한 문제에 대해서도 장관후보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현상 발생으로 미국, 중국, EU 등 반도체 기업 유치 및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지원 근거 법도 미비하고 지원유인책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기업인 삼성, SK하이닉스의 국내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지원 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자근의원은 지난 권칠승 중기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 문제를 제기해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용으로 위장전입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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