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의 백신수급 총괄 관리원칙에 맞게 전액 국비 부담해야

박문희 의장, 코로나19 백신접종비 전액 국비 지원 건의

이현진 기자 | news@thesegye.com | 입력 2021-11-25 17: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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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계타임즈 이현진 기자] 충북도의회 박문희 의장은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전액 국비 부담’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문희 의장은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접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였으나,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지방 부담을 50%로 편성해 지자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백신접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접종 외에도 장기간에 걸친 코로나19 대응 등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4,700여억원의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백신수급 총괄 관리 원칙에 맞게 전액 국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초.중등학생이 학업중단 한 경우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교육.상담.취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생은 개인정보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등학생이 학업중단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동의없이 학교에서 지원센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위드 코로나를 위한 ‘국민문화바우처제도’ 건의안 △청소년 참정권 확대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정부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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