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명확한 비자 심사 기준에 학부모·교육기관 피해 눈덩이... “국가 신뢰도 추락”
- 협회, 대통령실에 전수 실태 조사 및 비자 심사 기준 명문화 강력 요청
국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출입국 당국의 불투명한 비자 행정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했다. ‘글로벌키즈비전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8일, 대통령실에 외국인 영유아 유학생 및 보호자의 비자 거절 사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공식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 출신의 영유아들은 국내 교육기관으로부터 정식 입학허가서를 받고 학비까지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무기한 지연되는 사태를 겪고 있다.
“한국 간다더니 비자 거절”... 벼랑 끝에 몰린 외국인 가정과 국내 교육계 협회에 따르면, 다수의 외국인 학부모들은 한국 이주를 위해 현지 직장을 정리하고 항공권과 주거 계약을 마쳤으나, 돌연 비자가 거절되거나 체류 자격이 취소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 일부 아동은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입국조차 하지 못해 교육권을 박탈당했고, 이미 입국한 가정은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생이별을 겪고 있다.
국내 교육 현장의 피해도 심각하다. 원아 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놓인 인구 감소 지역 유치원·어린이집들은 해외 교육기관과의 계약 파기는 물론, “한국의 행정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국제적 불신에 직면해 있다. 이는 정부의 ‘글로벌 교육 허브’ 전략과 저출산 대응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5대 요구사항 전달... “깜깜이 행정 멈추고 심사 기준 명문화해야” 협회는 이번 민원을 통해 대통령실에 다음과 같은 5대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 다수 국가에서 발생한 비자 거절·지연 사례에 대한 전수 실태 조사
2. 입학 허가 및 계약 완료 아동·보호자에 대한 한시적 특별 구제
3. 영유아 유학생 보호자 체류 기준에 대한 법령 및 지침 명문화
4. 전국 출입국 사무소의 심사 기준 단일화 및 공개
5. 비자 심사 처리 기한 준수 및 행정 절차 감독 강화
“생존권과 교육권의 문제... 대통령실의 결단 필요”
글로벌키즈비전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넘어,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한 가정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대한민국이 진정한 글로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일관된 비자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번 대통령실 민원 제기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와의 면담 및 추가 대응을 통해 외국인 교육 유학생 유치 환경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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