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발전계획’ 국무회의 및 인수위 보고

이호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9 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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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산업·인재·공간 발전전략 수립 따른 지원협약 체결
대심도 지티엑스(GTX), 울산~양산 교통축 등 기반 확충 기대
[울산=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는 부울경 3개 시도지사가 4월 19일 오전 9시 30분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부산·경남과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보고하고, 정부부처와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시장은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과 부울경의 규약 고시에 따라 전국 최초 특별지자체로 공식 설치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다.
 

이어 부산시장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및 부울경이 참여하는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수립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보고한다.
 

* 국무조정실장(주재), 기재·산업·교육·국토부 등 8개 부처, 균형위·분권위, 부울경 등 관련 지자체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보고에 따르면 부울경 특별지자체의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전체 27명으로 구성하고,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하게 된다.
 

향후 사무수행에 필요한 조례 제정,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규약의 부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교통·산업·환경 등 21개 분야 126개 사무 처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형(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 사업(붙임)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3개 시·도와 관계 부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해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한다.
 

분권협약 체결로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특별연합으로 위임 추진하게 된다.
 

양해각서에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정부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등에 협력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며, “특히 부울경 거점 간 연계를 위한 부울경 수소배관망 구축, 초광역 스마트 물류기반(플랫폼) 조성, 초광역 도심융합특구 조성 등 기반(인프라) 확충과 기존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울산~부산~창원 지티엑스(GTX), 울산~양산 교통축 등 신규 사업도 중장기 검토 사업으로 포함되는 등 향후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부울경 시도지사들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추진 현황과 초광역 발전계획을 설명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차기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함께 요청한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은 “전국 최초로 설치된 ‘부울경 특별연합’과 초광역 발전계획 사업에 대해 부울경 단체장이 함께 한 목소리로 정부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담은 협약까지 체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주도 균형발전의 선도 사례인 부울경 메가시티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3개 시도가 더욱 더 굳건히 힘을 모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단계(선도) 사업* (30)

 

*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계획 수립하였고, 초광역권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단시일 내 추진 기대 세부 사업계획 마련, 사업 공모·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수행하고, ‘23년도 예산에 반영 추진

 

산업분야(40개 중 15)

자동차

재사용 배터리 적용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

조선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사업

스마트야드 핵심 기술개발 및 기반 구축

친환경 스마트조선 지역혁신성장 사업

항공

항공 ICT 융합 클러스터 조성 및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수소

부울경 수소 광역버스 및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부울경 수소 배관망 구축사업

부유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용 친환경 선박 건조 및 실증

디지털

부울경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 구축

전략산업 AI기술 접목 및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부울경 제조업 메타버스 비대면 솔루션 구축

R&D

한국형 지역기술허브 지정 및 지원

부울경 거점형 R&D 지원체계 활성화

부울경 연구개발특구 혁신·협력체계 구축

전략금속소재 소성가공 기반 자립화 플랫폼 구축

인재분야(7개 중 6)

인재양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AI융합혁신 프로젝트 발굴 및 고급인재 양성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산업 맞춤형 특화훈련

정주환경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산학융합지구 육성

공간분야(23개 중 9)

성장거점

초광역 스마트 물류플랫폼 조성

거점 간 연계 교통망 확충

동김해IC~부산 식만JCT 광역도로 건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건설

부전~마산선 전동열차 도입

부산신항~김해JCT 간 고속도로 건설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 건설

대중

교통망

부울경 대중교통 통합요금제(환승할인제) 도입

부울경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2·3단계 사업* (40)

 

* 향후 초광역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추진 필요 신속한 사업 구체화를 거쳐 사업 타당성 분석 및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추진

 

산업분야(40개 중 25)

자동차

(2단계) 친환경 수송기기용 전력변환모듈 개발플랫폼 구축
초광역 연계 XR기반 자동차 산업 제조 플랫폼 구축 및 실증사업
그린모빌리티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험 기반

연계 고도화 기술지원
부울경 수소미래모빌리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3단계) 다중 자동주차 충전 플랫폼 개발 및 실증화
미래모빌리티 부품 버추얼 개발 협력센터 구축
미래모빌리티용 전기 소재·부품 및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기술개발

조선

(2단계) 부울경 그린 수소항만 조성사업
부유식 해양 수소생산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3단계) 극저온 연료탱크 소재 국산화 및 제조공정 스마트화
디지털트윈 기반 전기추진 핵심부품 실증센터 구축
부울경 선박기자재 예지 보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항공

(2단계) 동남권 UAM 실증센터 구축 및 시범 운영
친환경 추진 비행체 기술 시범기 개발 및 인증체계 구축

수소

(2단계) 탄소중립 종합기술원 건립
해상 유기계 폐기물 열분해 수소생산 기술 개발 및 실증
초광역 협력형 규제자유특구

(3단계) CCU기반 수소 청정 생산플랫폼 기술 개발·실증
극저온 액체수소 저장·이송 핵심기자재 시험평가센터 구축
풍력 기반 그린수소 생산·활용 실증단지 구축사업
탄소중립 실현 해외저장소 확보를 위한 전주기 실증사업
디지털 수소 생태계 기반 제로 이미션 실증화 단지 구축

디지털

(2단계) 5G 특화망 기반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및 확산
5G+ 특화망 융합 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중소기업 맞춤형 디지털 전환기술 개발지원 사업

인재분야(7개 중 1)

인재양성

(3단계)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부울경 캠퍼스 구축

공간분야(23개 중 14)

성장거점

(2단계)초광역 도심융합특구 조성

(3단계)초광역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거점 간 연계 교통망 확충

(2단계)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 밀양~김해축 도로망 구축

(3단계) 울산~부산~창원을 잇는 철도교통(GTX) 인프라 도입
울산~부산~창원~진주를 잇는 철도교통 인프라 도입
울산~양산 간 교통축 확충 동남권 물류 해상 교통축 구축
부산신항 연결지선 건설 내륙 산단 간 물류철도망 구축
U자형 트라이포트 교통망(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구축
U자형 트라이포트 교통망 (가덕도신공항~창원~동대구 고속철도) 구축

대중

교통망

(2단계) 부산 하단~진해 용원 광역 BRT

(3단계) 광역급행버스 및 급행버스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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