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 제도 개선으로 재원 확보…패스트트랙 도입·2만호 추가 공급
공공주택 공급은 10만호 이상으로 확대
기회타운·지분적립형 주택 도입…자족형 도시·주거 사다리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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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이 2일 기자회견을 열어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GH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주택·도시 정책의 중장기 비전인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2~3년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정책 실행 속도와 체감도를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재원조달 구조 개선이다.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 제도 개정으로 GH는 2030년까지 31조 원 이상의 재정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전사적 컨트롤타워 구축과 현장 중심 조직 운영을 강화해 사업 추진 동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GH형 주택공급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보상과 지장물 철거 등 선행 절차를 병렬 추진하고, 인접 인프라를 임시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하남교산 등 5개 지구 약 7천 호는 입주 시점을 평균 1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공급 물량도 기존 5만 호에서 북수원 테크노밸리, 화성진안 등을 포함해 약 2만 호 이상 추가 확대된다.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도 강화된다. 지역 데이터와 인구구조 분석을 기반으로 약 3만 호 규모의 공공임대를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은 연간 1천 호 수준으로 확대해 공사 기간을 최대 30% 단축한다.
도시 개발 방식 역시 변화한다. 일자리·주거·여가가 결합된 ‘경기도형 기회타운’을 확산해 자족형 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 경험을 북수원, 용인, 안양 등 주요 사업지로 확산할 계획이다.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지분적립형 주택’을 광교신도시에서 올해 하반기 첫 공급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약 1천 호씩 확대한다.
아울러 제로에너지 빌딩을 넘어 ‘제로에너지 시티’를 목표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기후 대응을 강화하고, 고령화에 대응한 커뮤니티 중심 주거 모델(AIC)도 도입한다. 또한 ‘프로젝트 31 파트너스’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하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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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 Bridge 2030 행동계획 발표 기념촬영 모습.(사진=GH) |
한편,이날 질의응답에서는 민선 8기 이후 공공주택 공급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GH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 정책 의존 등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GH가 주도적으로 적극 사업을 발굴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표준건축비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 높은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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