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최재란 의원“서울디자인고, 잇단 감사 지적에도 운영 부실 논란…지도·점검 필요”

- 4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서울디자인고 관리 부실 문제 제기
- 최재란 의원 “6년간 감사 지적 교직원 처분내역이 34건, 안전교육 허위 처리·기간제 교원 채용 절차 부적정 등 심각”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디자인고등학교가 최근 수년간 반복된 감사 지적과 관리 부실로 도마에 올랐다. “해당 학교의 부적정 사례가 과도하게 많다”며 강도 높은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디자인고등학교의 잇따른 부실 행정을 지적하며 “현장 지도·점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교직원 처분 내역이 34건에 달한다”며 “이건 정상적인 수준이 아니며 학교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학교폭력 업무 처리 부적정을 예로 들며 학교장이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할 때 절차에 따라 전담기구 심의에서 담임교사 의견서, 학생의견서 등을 제출받아 검토해야 하는데, 절차와 규정을 어긴 채 삭제한 점, 교과용 도서 선정 절차를 어긴 점, 응급처치 교육 이수 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점도 감사에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조퇴한 직원까지 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했다”며 “아이들 생명과 직결된 안전교육을 허위로 작성한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4년 한 해에만 기관 주의 처분을 7건 받은 사실도 언급했다. 이 중 4건은 기간제 교사 채용 관련, 3건은 시설 공사 수의계약 분할과 관련된 지적이었다.

 특히 기간제 교원 관리 부실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디자인고는 정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62%, 현원 대비 152%로 비정상적으로 높다”며 “계약 연장 시 결격사유 조회와 범죄 경력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유홍 감사관은 “결격사유 조회는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결국 이런 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건 교원 구성의 불균형과 관리 체계 부재 때문”이라며 “교육청이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재정결함보조금의 과도한 지원도 문제 삼았다. “서울디자인고는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도 2024년에만 8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며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 불법 시설 설치 의혹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사무국 명목으로 설치된 공간이 실제로는 샤워실, 침대, 싱크대가 있는 밀실 형태였다”며 “원상복구 보고가 있었지만 현장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감사관은 “현장 방문은 관련 부서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지도·점검이나 특별장학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전 통보 없이 기습 점검을 해야 실효성이 있다”며 “시민 제보가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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