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체사업 감액 편성 문제 지적… 집행부 책임론 제기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방성환, 국민의힘·성남5)는 2주에 걸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1일부터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 농정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와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 필요성이 주된 질의로 제기된 만큼,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총규모는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825억 원이 증가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1조 6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다(당초 예산 기준). 도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 비율도 2022년, 2023년 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도에는 3.1%에 머물렀다(일반회계, 당초 예산 기준).
위원들은 농촌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산의 ‘일괄 삭감’을 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필요성, 타당성, 파급력 등에 관해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윤종영(국민의힘·연천)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보조 상향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시·군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도비 보조율도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인해 농정예산이 증액된 것이나, 경기도 자체사업이 감액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하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경기인삼 명품화, 경기도 우수단지 기계 지원, 농어촌유학 등에 대한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윤경(더불어민주당·군포1) 의원은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해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처럼 정기적으로 전통식품(떡)을 공급하는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제안했다.
나아가 정 의원은 “G마크 투어, 해양안전체험관 체험 등 도민의 호응이 높았던 사업이 일몰된 점은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도시농업 기반조성 사업의 감액 편성으로 도시농업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예산 확대 및 도시농업인 관리 플랫폼 구축”을 요청했다.
이동현(더불어민주당·시흥5) 의원은 “해양레저 인력양성, 시화호 관련 사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질의하며, “일부 학교에서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예산이 부족하여 운영비에서 충당하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해외 다변화 사업과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으로 분리해 추진할 계획이며, 학교급식 지원 문제도 시·군과의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학교급식,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명확히 예측되고 있음에도 예산이 일부만 편성되어 있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농수산국의 예산 중 증액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기금, 국비보조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정작 도 자체사업은 감액 편성된 실정”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4일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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