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환경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015년 6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 공사) 관할권의 인천시 이관을 비롯한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의 인천시 양도,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폐기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징수 등 4가지 사항에 대하여 최종 합의 한 바 있다.
우리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2천500만명의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으로 우리 서구민들은 각종 악취와 분진, 소음 등의 환경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여년 넘게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인식하고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던 4자협의체의 합의사항 이행에 진척이 없음에 우리 서구민들은 또다시 허탈하고 허망할 뿐이다. 기다림에 지친 우리 서구민들이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을 위한 인천시민 100만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는 소식을 언론이 전하기도 하였다.
환경부는 4자협의체에서 결정한 최종 합의일로부터 거의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작업은 제자리걸음이고, 공사 이관작업이 늦어짐에 따라 토지 양도를 비롯하여 그동안 쓰레기 매립으로 고통받아온 피해지역에 130만명의 고용창출과 3조40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이었던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또한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는 수도권매립지 1매립장 일원 242만7천44㎡에 복합 테마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전체 터의 25%가량인 62만3천12㎡를 소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추진 할 수 있는 테마파크의 빠른 조성을 유도하면서 올해 안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토지를 인천시에 넘길 것을 환경부에 주문하였으나 환경부는 토지 양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환경부는 4자협의체의 합의사항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동안 환경부의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후 부지 양도라는 조건부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절차 미이행,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조성 작업 미참여 등의 소식을 접하는 우리 서구민들은 환경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2015년 6월 이루어진 4자협의체의 합의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합의가 아닌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위한 일시적 합의가 아니었는가, 서구민들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니었는가 할 정도이다.
인천시 서구의회를 비롯한 서구민들은 더 이상 홀대받지 않고 우리 후손들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고통을 더 이상 겪지 않도록 매립지 사용 종료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4자협의체의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을 인천시에 조속히 이관하라!
하나.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부지 소유권을 인천시에 양도하고
테마파크 사업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환경부는 4자협의체 최종 합의사항을 조건없이 원안대로 즉각 이행하라!
2018년 3월 29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서구=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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