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수익 증대 기여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방안 마련 촉구
민간 위탁금 관리 사각지대 해소 위한 관계 부처 협력 강조
박 의원은 자료 분석을 통해 "작년 22개 기관 기준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자수익은 증대는 명확한 바, 9월 유휴자금 운영매뉴얼 정비 이후에는 그 파급효과로 향후 더 큰 이자수익 창출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특히 평균 잔액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자금 운용 방식에 따라 수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 달 단위 예치가 가능한 단기 금융상품(MMT 등)을 적극 활용해 수익을 더욱 독려할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출연금뿐만 아니라 규모가 훨씬 큰 '위탁 사업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위탁 사업비는 집행까지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의 유휴 기간이 발생하므로 이 기간의 자금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관리가 미흡한 민간 위탁금 부문에 대해 기획담당관실 등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나서 매뉴얼을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자 수익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도 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조례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 사례가 드물다"며, "담당자가 규정 내에서 세심하게 자금을 관리해 수익을 높였다면 그에 합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및 민간 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이 도민의 혈세인 만큼, 단 1원의 이자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라며, "2026년에는 전년도 실적을 상회하는 이자 수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공사 등 대규모 예산 집행 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자 수익 1억 원만 확보해도 공직자 수 명의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며, 향후 위탁 사업비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인 TF 회의 및 조례 개정 검토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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