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지원 통한 다자녀 가정 경제적 부담 완화 효과 강조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시정질문(서면)을 통해 대구시의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시영 의원은 “대구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생활에 밀접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부산,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 대부분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시 예상 비용과 재정적 부담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조속하게 감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정 부담이 적은 감면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대구시는 군위군을 제외하면 다자녀 가정 수도 요금 감면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로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가정 수도 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구시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허 의원은 2023년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대구어린이세상의 다자녀 가정 이용료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정부의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대구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끝으로, 허 의원은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대구시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강력히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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