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권의 ‘행정수도 흔들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멀쩡한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또다시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부상한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행정수도의 입지를 뿌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발상은 결국 세종시를 독립된 행정수도가 아닌, 거대 광역 통합 체계의 부속물이나 특정 도시의 하위 도시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세종시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지, 결코 다른 도시의 확장판이나 보조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개헌 논의는 그 의미와 방향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명문화 논의를 책임 있게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수도권 잔류 기관의 세종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을 완성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행정수도의 위상을 흔드는 그 어떤 논의에도 분명한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엄중히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은 시민 공감과 지역사회의 지지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집행부는 그 필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 확산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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