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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은 질의에서 가습기살균제는 지난 2019년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고시로 규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수입하고자 할 때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안전성, 독성관련 자료, 효과·효능, 대사·배설 등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판매 승인 된 가습기살균제는 단 한 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0월 10일 기준으로 <쿠팡>, <11번가>, <네이버 쇼핑>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찾아봤더니 어렵지 않게 총 4종의 가습기살균제가 수입 및 해외직구의 형식으로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쿠팡과 11번가에서 가습기살균제가 판매되어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병욱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공론화가 된지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버젓이 판매중이다. 국민의 분노와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가습기살균제가 버젓이 해외직구와 수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국내에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며 “사참위와 환경부에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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