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7.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방문진료 확대 등 의료·요양·복지 통합지원 기반 마련… 서비스 지원 1만 5천 명에서 5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세계타임즈=부산 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0일) 오후 2시 시청 대강당에서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선포식」을 열고,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15분 돌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한 정책 비전과 추진 방향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확대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돌봄은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영역별로 분절돼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퇴원 이후 일상 복귀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거나 서비스 간 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굴–계획–연계–제공–점검’으로 이어지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에서 집으로, 치료에서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돌봄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선포식에는 박형준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구·군 단체장, 유관 공공기관, 민간 복지·의료기관 관계자, 현장 종사자, 시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해 사회복지관협회,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역자활센터,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 돌봄 현장의 핵심 기관들이 함께 자리해 협력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선포식은 ▲경과보고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발표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및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박 시장과 돌봄 당사자, 현장 종사자가 함께 무대에 올라 통합돌봄의 필요성과 역할을 직접 이야기하며 ‘부산형 통합돌봄 비전’을 발표한다. 또한 돌봄의 중요성과 각 기관의 역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소개하며 현장의 다짐을 밝힌다.
'부산형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지역 중심 돌봄 정책으로,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15분 돌봄도시' 구현을 목표로 한다.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시는 비용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70퍼센트(%)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로 확대했다. 아울러 시 특화서비스로 주거환경개선과 방문운동 서비스를 추가해 서비스를 총 8종*으로 확충하고 전국 공통 30개 서비스와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 시 특화서비스 8종 : 퇴원환자안심돌봄, 병원안심동행, 생애말기안심동행, 가사지원, 식사지원, 돌봄활동가 양성·지원, 주거환경개선, 방문운동
또한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를 10곳에서 28곳으로 확충하고, 퇴원환자 연계 병원을 82곳으로 확대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퇴원 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한 방문진료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특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마을건강센터 등 시 특화기관을 활용한 지역완결형 의료와 지역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는 서비스 지원 인원이 1만 5천 명에서 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요양시설과 복지관이 연계해 시설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시설 입소 어르신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비전발표에 이어 ▲건강보험공단 부울경지역본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사회서비스원 ▲복지관협회 ▲재가노인복지협회 등 주요 기관이 '부산형 통합돌봄'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대상자 발굴 정보 공유, 사례관리 협업, 의료·요양·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서비스 품질관리 및 교육 협력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부산형 통합돌봄'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그간 겪어야 했던 절차적 불편과 서비스 공백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은 의료, 요양, 복지서비스를 각각 신청하고 개별적으로 상담받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통합창구에서 상담과 신청, 계획수립이 한 번에 이뤄진다.
의료기관과 지역 돌봄체계가 연계돼, 방문진료, 방문간호, 식사 등 필요한 서비스가 끊김이 없이 제공되고, 공공·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제 돌봄은 개인이나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과제다. 병원에서 집으로, 치료에서 일상으로, 분절된 서비스에서 통합된 지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부산형 통합돌봄의 핵심 가치”라며, “발굴은 공단이, 연결은 읍면동이, 전문지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의료는 재택의료센터가, 생활지원은 지역기관과 활동가가 맡는 등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다.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15분 돌봄도시 부산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형 통합돌봄은 공공과 민간, 의료·복지기관, 그리고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공동의 약속”이라며, “'살던 곳에서 존엄을 지키는 돌봄'을 핵심 가치로 삼아 오늘의 선언이 시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부산시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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