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국힘 '李방탄' 공격은 자가당착"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1.2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 했다.대장동 개발 비리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혐의 기소가 조작임이 밝혀졌다는 주장을 앞세워 그동안 당 의원들의 개별 의견으로 개진됐던 재판중지법을 당 차원으로 본격 추진하려는 태세다.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밝혔다.현재까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재개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따라 민주당 의원 개인 차원으로 국정안정법 처리 주장이 방어적으로 자연스럽게 분출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기다리고 있는 법 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이 법 처리에 나섰다는 비난을 당장 중지하기 바란다"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도 배임죄 제도 개선에 공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이 지금 와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 배임 기소를 삭제하려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격하면 장동혁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자가당착이 된다"며 "장 대표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청래 대표, 대통령과 함께 배임죄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하셨던 기억을 잊으셨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안정법과 법을 잘못 적용·해석한 검사·판사 처벌을 규정하는 법 왜곡죄 처리 일정과 관련,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다"며 "겸임 상임위까지 국감이 끝난 뒤 이달 중·하순 경에 공론화가 집중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언급했다.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당 주도로 지난 5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6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시 본회의 직전 처리를 연기한 바 있다.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제기되자 일부 속도 조절을 했던 것이나, 최근 국정감사 기간 사법부에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당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져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은 (6월에) 이 대통령이 취임하며 보류된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하는 기조만 확보하고 있으면 재판중지법을 할 이유가 없는데, 국감에서 봤듯이 국민의힘에서 계속 재판을 재개하라고 정치공세를 하고 고등법원장은 유보적 답변을 하며 법안 발의 의원들 중심으로 추진 의견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재판중지법 주장은 국민의힘과 법원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그쪽의 태도 변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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