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50%가 행정비용
- 사업 체계 개선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 제고 촉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경기도의원(국민의힘, 비례)는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노동국의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이 과도한 행정비용 비율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용호 의원은 본 사업비 중 행정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다하여 사업의 취지가 희석되고 실질적으로 배달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또한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지원사업 신청률 저조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정구원 노동국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신청단계를 축소하고 행정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통해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답하였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갑질피해, 노동권익 침해에 시달리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피해사례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가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도 노사 간 실질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협력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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