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이재명 대통령 ＂계엄요건 엄격 이론없어, 부분 개헌하자＂禹 ＂내일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와 환담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우 의장, 이 대통령. 2026.4.2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요건 강화 등을 포함하는 단계적 개헌 추진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며 힘을 실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와 환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환담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자리했다.

우 의장이 먼저 이 대통령이 지난달 내각에 단계적·점진적 개헌 검토를 지시한 것을 거론, "정부 차원 논의를 공식화해줘 많은 국민이 이번 개헌 추진에 큰 관심으로 지켜본다"며 개헌을 화두로 올렸다.그는 "내일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리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전면적 개헌이 어렵기는 하다"며 "국가 질서의 근간인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은 너무 오래됐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상황은 너무 많이 변했는데 과거 질서 회복만으로 현재 어려움을 신속하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는 점에선 꽤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또 "합의될 수 있는 부분, 국민이 거의 공감하는 분야에 대해선 부분적·순차적으로 (헌법을) 고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는 생각에 우 의장의 개헌 제안에 공감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여기 야당 대표들도 계신데,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나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은 이론이 없을 만한 부분이라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렇다면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제안했다.또 "한편으로 보면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한데 무슨 그런 얘길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개헌은 국가 질서의 근간이고 (개헌이)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경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 및 통합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우 의장이 먼저 "국회도 이번 추경의 시급함과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꼼꼼하고 속도감 있게 심사해야겠다"며 "국회는 필요한 일에 잘 협력하겠다"고 언급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통합을 통해 힘을 모으는 대응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초당적으로, 모든 점에서 협력이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가 미래와 국민 삶이라는 목표 아래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장 대표와 주 부의장을 향해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국정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갈등이야 없을 수 없는데 가능한 범위에서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환담 초반에는 참석자들이 서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넥타이 색깔 토크'가 이어지기도 했다.남색 바탕에 흰색 사선 무늬가 가미된 넥타이를 착용한 이 대통령은 주 부의장에게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하자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시도 통합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향해선 "우리 대표님은 왜 빨간 것(넥타이) 안 매셨어요. 색이 살짝 바뀌었는데"라고 웃으며 말하자 장 대표는 "오늘 이런 것이 있는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넥타이를 맸다). 색깔을 고려하지 못했다"고 했다.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 넥타이를 맸고, 장 대표는 옅은 보랏빛 넥타이를 착용했다.이 대통령이 맨 것과 유사하게 남색 바탕에 흰색 사선 줄무늬 타이 차림이었던 정 대표가 "저는 대통령님하고 '(색)깔맞춤'을 했다"고 하자, 장 대표는 "대통령님하고 정청래 대표님은 소통이 되는데 야당과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미처 넥타이 색깔을(맞추지 못했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제가 어제는 빨간색 계통을 매고 있었다"고 호응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석상에서 붉은색 타이를 착용했다.이날 환담에는 청와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도 자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

李대통령 "이번 위기는 소나기 아닌 폭풍우…비상한 대책 필요"

민생경제 전시상황, 매점매석 무관용…에너지 절약 동참해달라"
"촌음 아껴 편성한 '방파제 추경'…신속히 통과되도록 초당적 협력 부탁"
"빚 없는 추경,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피해지원금으로 서민 숨통 틔울 것"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시정연설에서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나도 이전 같은 원활한 에너지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과정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우선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과 같은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다. 신속히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고유가·고물가로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드릴 것"이라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도 4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늘려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핵심자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석유 등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7천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나아가 수동적인 대응에만 그치지 말고 에너지 전환에 더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도 내놨다.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촌음을 아껴가며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직접 설명해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빠른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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