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은행 설립 논의,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 약화로 번번히 좌절
- 국책은행 지역본부∙지점을 지역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 필요
- 허영 의원, 지역은행 설립으로 지역경제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과 함께
지역내 자금의 선순환경제구조 구축 가능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8월16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과 복기왕 국회의원(아산시 갑), (사)한국지역경영원과 함께‘지역은행 설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IMF 외환위기 이후‘1도 1은행 체제’붕괴와 함께 각 지역은행이 시중은행에 인수 합병되어 강원권과 충청권에 지역은행이 전무한 실정에서,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금융경제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이 될 지역은행의 설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지역은행 설립에 관한 많은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인구와 자본의 수도권 집중에 따라 설립에 대한 자본금 마련의 어려움과 함께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지역은행 설립은 번번히 좌절되어 왔다.
원대식 지경원 금융사업단장은 발제를 통해, 현 금융산업 구조상 신규 지역은행 설립이 어려운 상황을 진단하고, 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역본부 및 지점을 개편하여 지역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은행 영업 이익의 지역 환원, 은행 독과점 문제 해소와 함께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허영 의원은 “지역은행 설립은 단순히 하나의 금융기관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지역은행 설립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의 자생적 성장기반과 지역내의 자금이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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