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미분양 아파트도 사주면서 왜 진상 취급 눈물 보이기도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과 관련, 정부·여당을 향해 연간 6조원이 넘는 초부자 감세는 과감하게 해치우면서 극히 소액인 전세사기 피해보상 예산에는 너무 인색하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중앙당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태가 심각하고, 정부 정책상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사람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서 정부가 과감하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여당도 개선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한 후 피해자들에 선(先)지원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한 조오섭 의원은 신속한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청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캠코가 채권 매입 후 주택을 경매·공매를 통해 다시 환수할 수 있다며 국가 세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제도 운영의 미비점 등을 지적하며 대출 지원 등 적극적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안상미 인천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 사주고, 비트코인 피해자 구제해주는 것도 세금인데, 왜 우리에게 쓰는 건 혈세냐며 왜 진상 취급을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한 피해 여성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대해 피해자 내에서도 부자와 빈곤한 자를 나누는 것 같다. 그 금액이라고 해서 다 부유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의 고충을 청취한 후 이 대표는 정확한 실태 파악 후 대책도 세분화해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정치적 의제로 싸움질은 안 하는 게 좋지만, 정책으로는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당내 전세사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세사기 피해 고충 온라인 접수센터를 여는 등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피해자 지원 입법 등 적극적 구제책으로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특위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맹성규 의원이 맡는다.맹 의원은 개인 간 민사 문제로 치부할 한가로운 일이 아니다며 제도 보완을 포함해 생존 문제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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