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국회 여야＂30일 본회의 개최줄다리기＂합의된 일정사실 아냐

야당의 이동관 탄핵·쌍특검 추진에 본회의 일정 두고 신경전
野 與, 일정 합의하고 뒤집나 與 "예산 합의 없이 본회의 없다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 여야는 오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 개최 일정을 놓고 23일 날카롭게 대립했다.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2명(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이튿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2024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이 탄핵안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야만 본회의 개최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평행선만 그리는 형국이다.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는 이미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인 데다 개의권을 쥔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최를 약속했다고 주장한다.민주당은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30일 본회의에 반드시 탄핵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 온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쌍특검도 이르면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태세다.홍익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9일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 시도가 무산됐던 터라 이번에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읽힌다.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전제 조건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라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거듭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홍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장이 이미 오래전부터 제게 30일과 내달 1일 탄핵안이 처리될 수 있는 본회의를 확실히 열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했다고 강조했다.명시적으로 저와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있는 자리에서 의장이 명확하게 예정돼있는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는 열겠다고 했다며 예산안과 연계돼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기자들과 만나서도 여당의 자가당착이라며 이미 본회의 일정은 서류로 합의했다. 30일과 12월 1일과 8일까지 윤 원내대표 본인 이름으로 사인한 합의서가 있는데 이제 와 그걸 뒤집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예산안 처리를 합의하지 못하면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명확히 하고 있다.전날 김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인 12월 2일 이전에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날짜를 지정한 것이라며 그 취지를 고려하면 예산안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예산안을 합의하지 못했는데 연이틀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탄핵안과 쌍특검을 처리할 판만 깔아주게 될 것이라고 본다.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을 훌쩍 넘기게 돼 '정쟁에 밀려 민생을 내팽개치는 꼴이 된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예산안 처리를 잡아놓은 이 일정에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이 일정을 정쟁과 당리당략에 악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인다며 정치 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종의 막장 정치라고 지적했다.안건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단호히 밝힌다고 말했다.민주당이 탄핵안과 쌍특검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의사일정 협의에 응해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만일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를 끝까지 거부하면 단독 개최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여서 이 경우 여야의 극한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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