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2025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미나 ‘딥페이크AI성범죄 실태와 정책개선’을 위한 제언 토론희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창룡 전 경찰청장과 좌장 김학신 센터장(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안민숙 이사장(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김학신 연구센터장(경찰대학 사이버범죄 연구소)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채원일 의원은 경주APEC일정 관계로 불참했다.
(사)한국청소년육성회 김창룡 총재는 축사를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에 대해 특별법이 재 개정되고 많은 개선이 되었듯이 딥페이크 AI 성범죄도 하루빨리 실효성있는 입법 조치가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안민숙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은 우리의 일상에 파고 들어 좋은 점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청소년들 사이에 이로 인한 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교육과 토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제1주제 발표는 홍세은 부 연구위원(한국형사법부정책연구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실태와 정책개선을 위한 제언’과 토론자 박상민 부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전미옥 담당관(중앙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참여했다.
제2주제 발표는 신인경 연구관(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의‘딥페이크와AI성범죄:기술발전에 따른 입법의 방향성’과 토론자 김영섭 교수(단국대 전자공학과),이용걸 교수(한신대AI·SW대학)가 참여해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다양한 자유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이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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