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성일종 의원 , “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금지법 , 국회 본회의 통과 !”

-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을 지정해 가맹점의 거래를 강제할 경우 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 가맹사업법 ⌟ , 군인공제회의 회원자격을 확대하는 ⌜ 군인공제회법 ⌟ 개정안 8 일 본회의 통과

- 성일종 의원 , “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필수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을 제재하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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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 ( 충남 서산 · 태안 ) 은 8 일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지정해 거래를 강제할 경우 ,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에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 ( 약칭 가맹사업법 ) 개정안과 군인공제회 회원자격을 확대해 현역병과 퇴역군인 및 군무원 등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 ⌜ 군인공제회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고 밝혔다 .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특정 거래를 강제할 경우 해당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공급가격 산정 정보를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포함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으로 , 최근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본부는 주걱이나 쓰레기통 등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점주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도록 한 것으로써 , 향후 전국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권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 군인공제회법 ⌟ 개정안은 역시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써 , 현역병 ‧ 예비역 ‧ 국방 관련 단체도 군인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군인공제회의 자금 경쟁력을 높여 병 사기진작 등 복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



성일종 의원은 “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필수 품목 확대 및 단가 인상을 제재할 근거가 마련되었다 ” 며 “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으로 전국 모든 가맹점주들의 삶이 나아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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